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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결정…野 "사법부 탄압에 범국민적 저항"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커질 전망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 관련 건에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11월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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