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3년 확정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고 발생 약 3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