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조 실시… 내달 5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을 사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입법부의 국정조사는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