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與, 오세훈 무죄 반발..."AI판사 도입하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판결을 비판하고 사법개혁과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정치 사건에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버스 기사는 800원짜리 커피믹스 때문에 자리를 잃는데 오 시장과 기득권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아도 무죄냐"며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판결한다면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AI 판사 도입을 사법개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