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슈, 여러 시각

천하람 "李대통령 차남 한남동 관저에 거주…아빠찬스, 청년들 납득하겠나"

15곳 · 기사 68건 · 2026. 10. 29. 11:28 ~ 2026. 10. 30. 17:58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4건

한병도 "'전두환·윤석열' 내란 아니라는 김태규, 운영위원직 사퇴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을 향한 국민의힘의 당내 처벌도 함께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운영위 소속 김 의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을 내뱉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정감사장에 앉으려 하고 있다"며 운영위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아주경제1일 전

[2026 국정감사] 천하람 "李 차남, '아빠 찬스'로 대통령 관저 거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차남이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저에 윤석열 정부 때 설치된 시설 중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 관련 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관저에는 현재 이 대통령 내외와 차남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정부 때 설치된 사우나, 스크린골프, 드레스룸 등 시설을 존치시켰냐'는 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한남동 관저 구역에 전임 정부가 설치한 시설물이 일부 있다"면서도 "세부 사항은 공개 시 원활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아주경제1일 전

[2026 국정감사] 여야, 운영위 국감 난타전…"김현지·정진상 불러 인사 책임 물어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9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자료 제출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불발과 대통령실의 자료 제출 거부 관련 신경전이 오갔다. 본격적인 포문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의원이 열었다…

아주경제1일 전

[2026 국정감사] 여야, 운영위서 '이진숙 5·18 토론회' 공방…막판 고성 충돌도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 허가 경위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에게 행사 허가에 개인적인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인지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행사를 막는 게 검열에 해당한다고 받아쳤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황 관장에게 "예규에 따라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는 (국회도서관에서) 허가하지 않게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주경제6시간 전

동아일보10건

[속보]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내란특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며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동아일보1일 전

국힘 “김현지도 정진상도 다 안된다…핵심 인물 빼놓고 국감 맞나?”

국민의힘이 29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권을 향해 “국정감사 왜 하는지 모르겠다.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안 된다,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도 안 된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도 안 된다”며 “핵심 증인을 줄줄이 막아 놓고 도대체 누구한테 뭘 물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계속되는 정책 참사, 인사 참사, 권력형 사익편취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모조리 빼놓고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실 새로운 분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국정감사 맞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임했다고 못 부르고, 전례가 없어서 못 부르면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나…

동아일보1일 전

與운영위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인한 김태규, 국감서 빠져라”

여야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사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두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인했고, 함께 국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며 사임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감에서 배척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았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저의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결국 청와대 방패막이를 여당 국회의원들이 철저히 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고 반발했다. ● 국힘 김태규 놓고 與野 고성-충돌이날 김 의원은 운영위 오전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오후 국감에 참석했고 그때부터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두 번이나 정회를 선포하며 여야 간사 논의를 요청했으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동아일보1일 전

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서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특검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2년 19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점을 언급하며 “내란의 우두머리를 반드시 사형으로 죄책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윤석열의 내란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동아일보1일 전

與 “전두환·尹 내란 부정한 김태규 나가라”…靑국감 한때 파행

이재명 정부 2년차 국회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청와대 국감이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두 차례나 정회된 것.가까스로 재개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인사 기준도 없었다”며 청와대를 적극 엄호했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으로 마무리되는 올해 국감은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1일 전

‘비선 인사 개입’ ‘내란 옹호’ 공방… 靑 국감 파행

청와대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내란 옹호’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파행했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청와대 ‘오후 국감’에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최악의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오후 2시 28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작된 청와대 국감은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에 불참했던 김 의원이 참석하며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 수치”라며 사과와 퇴장을 요구하는 등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은 끝에 1시간 55분 만에 정회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에서 ‘전두환·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고, 운영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아일보19시간 전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2심서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2년 19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점을 언급하며 “내란의 우두머리를 반드시 사형으로 죄책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윤석열의 내란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동아일보19시간 전

“김현지 나와라” “김태규 나가라”… 여야 고성 속 ‘맹탕’된 靑 국감

이재명 정부 2년차 국회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청와대 국감이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두 차례나 정회된 것. 가까스로 재개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인사 기준도 없었다”며 청와대를 적극 엄호했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으로 마무리되는 올해 국감은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19시간 전

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명 씨 진술 중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을 뒷받침 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를 배척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했다.앞서 2심 재판부는 이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일보13시간 전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김기현 1심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267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아내와 함게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아내 이 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데 부부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현의 공모, 가담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내 이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아일보7시간 전

뉴데일리7건

"계엄 실패는 국민이 막았기 때문" … 특검, 尹 내란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1일 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서 '김태규 내란 발언' 설전 … 與 "사임하라" 野 "근거없어"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임 및 퇴장을 언급하며 국정감사 정회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간사를 맡은 천준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운영위 사임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지금 보니 (김 의원이) 출석하셨다. 사과와 사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를 하도록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연달아 김 의원과 운영위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뉴데일리1일 전

국민의힘, 거듭된 운영위 국감 파행에 "시간 끌수록 밤샘 국감으로 맞설 것"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거듭된 파행에 "청와대 방탄 국감"이라며 "시간을 끌수록 철야 국감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 위원들은 29일 오후 운영위 국감이 정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국감이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감을 못하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말 청와대 국감을 하고 싶다"며 "오늘은 야당 의원의 발언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다 트집잡기,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발언'을 언급하며 김 의원의 사과, 운영위원회 사임과 퇴장을 요구했다…

뉴데일리1일 전

정점식 "김현지 증인 출석 막고 녹취록 재생 저지 … 청와대 국감은 방탄 국감"

국민의힘이 전날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주요 증인 출석과 녹취록 재생을 막는 등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비판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실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청와대 비선 의혹을 가리기 위한 '방탄 국감'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놓고 배째라식으로 김현지·정진석을 비롯한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아 정회를 반복하고, 올해 1월 13일 김용범 실장 주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회의 관련 녹취록 재생도 막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증인 대응 방식도 문제 삼았다…

뉴데일리14시간 전

尹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내달 4일 생중계 … 국힘 '397억 반환' 걸렸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4일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과 방송사들이 제출한 실시간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뉴데일리13시간 전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에 상고 … "증거 판단 위법"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 진술의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항소심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명씨의 핵심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은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법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뉴데일리12시간 전

'김건희 명품백 전달' 김기현, 1심 무죄 … 배우자는 벌금 500만원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한 지원을 받은 대가로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데일리8시간 전

미디어오늘4건

[속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사형구형 “전두환 용서한 무원칙이 내란 자초”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항소심 결심절차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두환을 용서해 윤석열의 내란을 자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내란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 첫 결심공판 절차에서 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 공보담당 경감이 미디어오늘에 전한 논고문(최종의견)을 보면, 특검은 윤 피고인을 두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

미디어오늘1일 전

全·尹 내란부정’ 김태규 사과거부 두차례 정회, 파행 “靑 국감 못해”

전두환 윤석열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국회의원 제명 요구까지 받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 속에 회의가 두차례나 정회되는 등 파행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으나 김 의원은 발언권을 얻고도 끝내 사과하지 않아 퇴장 명령을 받기도 했다.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은 29일 운영위 소관 청와대, 안보실,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의원이 오전에 불참했다가 오후 국감에 참석하자 “김태규 위원이 운영위에 계속 있는 문제

미디어오늘1일 전

오세훈 무죄에 ‘잘못된 판결’ 37%, ‘잘 된 판결’ 34%

지난 23일 2심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유권자 1000명에게 판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은 결과 34%가 ‘잘된 판결’, 37%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층의 61%는 ‘잘된 판결’, 진보층의 76%는 ‘잘못된 판결’로 봤고, 중도층에서는 ‘잘 된 판결’ 34%, ‘잘못된 판결’ 36%로 비슷했다. 한국갤럽의 같은 기간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39%가 긍정 평가, 49%가 부정 평가로 나타

미디어오늘13시간 전

[속보]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무죄’에 상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상고했다.특검팀은 “명 씨 진술 중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을 뒷받침 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를 배척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지난 23일 2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과는

미디어오늘12시간 전

뉴시스14건

천하람 "李대통령 차남 한남동 관저에 거주…아빠찬스, 청년들 납득하겠나"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대통령 비서실이 현재 대통령 관저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차남이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관저에 살고 있는 대통령 가족은 누구인지'라는 질문에 "현재 대통령 관저에는 대통령 내·외분과 차남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와 스크린 골프, 드레스룸 등을 존치시켰는지. 존치시켰으면 왜 존치했는지'라는 질문에는 "한남동 관저 구역에 전임 정부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일부 있다"고 했다…

뉴시스1일 전

여야, 국회 운영위서 '김현지 인사농단' '김용범 ETF' '李 차남 관저' 등 난타전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인사 개입' 의혹, 북한 DMZ 지뢰 매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힘, '경기·성남 라인' 불출석, '레버리지 ETF' 등 공세 질의 시작 전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경기·성남 라인 인사 개입' 의혹 해소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용혜인 의원이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물러났다. 도대체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증했기에 이런 인사 참사가 발생했는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1일 전

여야 운영위, '尹·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놓고 충돌…파행 끝에 불참 협의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여부를 두고 고성 공방을 벌이며 두 차례 파행을 빚었다. 김태규 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여야가 협의하면서 오후 국정감사는 속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발언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즉시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맞받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김태규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태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뉴시스1일 전

임광현, 이 대통령 차남 한남동 관저 거주에 "'아빠 찬스', 좀 과한 표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차남이 한남동 관저 거주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아빠 찬스라는 말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실장은 "역대 대통령께서 미혼인 자녀와 거주를 했었던 사례는 많이 있었다"면서 "아마 그 이유는 대통령 자녀도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감안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차남이 공관에 사는 부분에 대해 경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히,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1일 전

여야, 운영위서 '김현지 인사농단' '李 차남 관저' '황제 골프' 등 공방(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인사 개입' 의혹,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황제 골프' 의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힘, '경기·성남 라인' 불출석, '레버리지 ETF' 등 공세 질의 시작 전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경기·성남 라인 인사 개입' 의혹 해소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용혜인 의원이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물러났다. 도대체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증했기에 이런 인사 참사가 발생했는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1일 전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2심, 선고 생중계…내달 4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내달 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뉴시스13시간 전

'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들, 1심서 무죄…"국헌문란 목적 없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13시간 전

'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들, 1심서 무죄…"사전에 계엄 인지 못 해"(종합)

뉴시스12시간 전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일반 상식 크게 어긋나"(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씨의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 내지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12시간 전

'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들, 1심 무죄…특검 "계엄 인식 좁게 판단"(종합2보)

뉴시스11시간 전

서울중수청, '오세훈 2심 무죄' 부장판사 법왜곡죄 고발 건 배당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얽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항소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28일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 출신인 오 시장에게만 유리하도록 최협의로 증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구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명씨 진술 신빙성을 한번은 인정하고 한번은 부정하는 등 최악의 법왜곡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뉴시스9시간 전

이진숙 5·18 토론회 허용 공방…與 "국회도서관 대관 부적절" 野 "사전 검열 안 돼"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여야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의 국회도서관 대관 허용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향해 행사를 허가한 경위를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맞섰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 토론회를 거론하며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고, 다른 발제자는 전두환에게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8시간 전

"'김건희 로저비비에' 공모 의심되지만 증거 없어"…김기현 1심 무죄(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영향력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가방 제공 역시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뉴시스7시간 전

김기현, '김건희 명품 선물' 1심 무죄에 "특검 무리한 정치 탄압 드러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 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슬이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며 "저의 무죄를 믿고 기다려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다만 배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증거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며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뉴시스6시간 전

매일신문4건

"김태규 나가라" "김현지 나와라"…운영위 시작부터 국감장 아수라장 [여의도.gif]

〈strong〉"김태규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즉시 사임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strong〉〈strong〉"김현지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민주당이 무산시켰습니다."〈/strong〉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의 서로 다른 요구로 언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사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포 - 매일신문

매일신문1일 전

[속보]물 사용량 논란 이어…천하람 "한남동 관저에 李 차남 거주, 아빠 찬스"

이재명 대통령의 차남 이윤호 씨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TV조선 등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대통령 관저에 살고 있는 대통령 가족은 누구인지'라는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 측이 "현재 대통령 관저에는 대통령 내·외분과 차남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 슬하에 장남 이동호 씨와 차남 이윤호 씨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대통령이 망가뜨린 주거사다리 때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 - 매일신문

매일신문1일 전

'김현지 없는' 청와대 국감…野 "성남·경기라인은 성골, 與는 6두품"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의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방탄 국감'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비롯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 매일신문

매일신문17시간 전

李 "대통령 아들은 성년이면 남"이라더니 …5년 뒤 관저 사는 차남, '청년주거' 또 건드리나 [금주의 이슈]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 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9일 한 말이다. 당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장남 이동호 씨 불법도박·성매매 의혹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교선상에 놓은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부인은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는 공적 존재"라며 성인 아들과 대통령 배우자는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5년 가까이 지난 2026년 10월 29일, 이 발언이 다시 소환될 만한 장면이 만들어졌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 - 매일신문

매일신문15시간 전

아시아경제4건

여야, 운영위 국감서 北 지뢰도발 '청와대 대응' 공방

여야가 29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도발에 따른 청와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가 북한에 한 조치는 한마디다. 소모적 비난을 멈추고 평화·공존 노력에 동참하라고 했다. 굉장히 아주 점잖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 북한에 할 말을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금 하는 것이 약속한 것과 부합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위 실장

아시아경제1일 전

[기자수첩]"나와라" "나가라"로 끝난 2026 국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나와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나가라."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를 관통한 얘기다. 여야가 옥신각신하면서 두 차례나 정회가 거듭됐다. 고작 반나절 짜리 감사였지만 그마저도 절반을 날렸다. 이는 운영위만의 일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야당이 39명의 일반증인을 요청했지만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뉴스도 여야가 '무엇을 밝혔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못 불렀는지'가

아시아경제13시간 전

[단독]국회도서관, 4년간 대관 불허 '0건'…'5·18 토론회' 논란에 뒤늦게 규정 강화

국회도서관 강당이 사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근 4년간 대관 신청 1551건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관련 토론회' 논란 이후에야 강당 사용 제한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강당 대관 신청은 총 1551건으로 집계됐다. 대강당 824건, 소강당 727건이 모두 허가돼 불허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8월 이 의원이 주최

아시아경제13시간 전

국회 '이진숙 5·18포럼 허가' 공방…"사전심사 실질화해야"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회도서관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토론회의 관내 개최를 허용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해외사례를 들어 "우리도 혐오·차별을 막기 위해 사전 심사체계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검열"이라며 맞섰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관기관 국감에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연 5·18 토론회에선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폄훼·왜곡하는 발언이 잇따랐다"면서 "예규상 불허할 수 있는데, 정치적 고려로 행사를 허가해 줬느냐"고 했다. 앞서

아시아경제7시간 전

국민일보1건

李대통령 차남 한남동 관저 거주⋯“아빠 찬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 사진. 맨 오른쪽이 이 대통령의 차남으로 알려진 인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차남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는 것을 두고 ‘아빠 찬스’라고 비판하며 거주 경위와 군 골프시설 이용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차남이 우리 세금으로 관저에 거주하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원래 별도의 집에 살고 있던 34살의 성인 아들이 아빠 찬스로 대통령 관저에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전부 다 우리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차남이 2024년까지 서울 동대문구에서 전세로 거주했지만, 2025년 12월 재산등록에서는 전세 내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1일 전

파이낸셜뉴스2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운영위 국감 참석하자 與 "진행 못 해"..결국 정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2·12 군사반란 등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하자 퇴장 등을 요구하며 국감 진행을 거부했다.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제가 오전에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김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고, 운영위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 출석을 했다. 사과 발언을 하는 것이 좋겠고 동시에 운영위 사임 조치를 즉각 요청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해 주기를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이 여기 있으

파이낸셜뉴스1일 전

與 "김태규 내보내라"...野 "청와대 방탄"..운영위 국감 파행 끝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각종 논란이 된 발언과 이로 인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운영위에서 의결된 것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 퇴장 및 운영위 사임을 요구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방탄'을 위한 정치적 술수를 펼친다고 맞받았다. 운영위는 29일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운영위는 오후에 이어진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만 2차례 파행됐다. 민주당은 김태규 의원이 운영위원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물론 최근 이로 인해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측에서

파이낸셜뉴스1일 전

오마이뉴스3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사과 또 거부한 김태규, 청와대 국감 결국 파행

[기사 보강 : 29일 오후 6시 51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퇴장하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성을 높이는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을 만류하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쏘아붙였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윤석열씨의 '내란'을 부정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의원이 사과 요구를 또 거부하면서, 29일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오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당장 나가라", "명패부터 치우라"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오마이뉴스1일 전

오세훈 무죄 선고, "잘된 판결" 34% - "잘못된 판결" 37%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총 통화 9586명, 응답률 10.4%)에게 해당 판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은 결과다(휴대전화 가상 번호 활용 전화 조사원 인터뷰,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3.1%p). "잘된 판결"이라고 한 응답은 34%, "잘못된 판결"이라고 한 응답은 37%, "모름/응답 거절"을 택한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내로 엇비슷하게 나타난 것…

오마이뉴스12시간 전

김기현 무죄에 울산 시민단체-민주-진보 "납득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30일 오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 전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몇 가지 가능성과 경우의 수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전달 관여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는 가정으로 형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김기현 의원 지역구 울산의 시민단체와 더불어만주당, 진보당이 일제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마이뉴스6시간 전

미디어스1건

청와대 국감, '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사임 공방으로 파행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옹호' 논란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된 김태규 의원은 국정감사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제척·회피 처리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받았다.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의원은 오전에는 불참했으나 오후에는 참석했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전두환도 내란이

미디어스1일 전

MBN4건

'내란 옹호' 김태규 퇴장 놓고 공방…두 시간 만에 파행

【 앵커멘트 】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때아닌 논란이었습니다. '내란 옹호' 발언을 했던 김 의원의 퇴장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가 2시간 만에 국감이 파행되기까지 했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청와대 주요 증인 채택이 불발된 점을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그 현장을 선한빛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국감 시작이 늦었으니, 청와대 업무 보고를 간단히 하라는 국민의힘의 압박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내용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들을 가치가 없어요, 들을 가치가!" "그러면 나가세요! ..

MBN1일 전

"이 대통령 차남 '아빠찬스'로 관저 거주" 비판에 임광현 "과한 표현"

이재명 대통령 차남의 한남동 관저 거주를 두고 야당에서 특혜라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임광현 대통령실비서실장은 "과한 표현"이라며 반박했습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차남은 2024년도까지 동대문구에서 전세를 살았다. 그런데 2025년 12월 재산등록에서 갑자기 전세가 사라졌다. 관저로 옮겼다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의 차남이 "아빠 찬스로 대통령 관저에 산다"고 밝혔습니다.주 의원은 "우리 청년들 주거비와 생활비는 다 올라갔는데, 대통령 차남만 아빠찬스로 관저에서 공짜로 먹고 마시며 지낸다"며 관저 거주에 따른 혜택과 비용 부담이적절한지 따져봐야 한..

MBN15시간 전

'오세훈 무죄' 여론은…"잘된 판결" 34%·"잘못됐다" 37% [한국갤럽]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잘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비등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30일) 나왔습니다.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에게 조사한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잘된 판결'이라는 답변은 34%,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은 37%로 집계됐습니다.2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중 61%가 잘된 판결이라고 대답했고, 진보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중 76%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대답했습니다.중도층에서는 잘된 판결이라고 한 답변이 34%, 잘못된 판결이..

MBN12시간 전

오세훈 측 "특검의 상고 사유는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오늘(3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대해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이날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예견된 상고"라며 "특검의 상고 이유는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이 특보는 특검이 제시한 부재중 전화와 캠프 관계자 메시지, 1천만원 송금 등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검토한 뒤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특히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한 대목을 언급하며 "특검이 제기..

MBN6시간 전

머니투데이7건

임광현, 李대통령 차남 관저 거주에 "미혼 자녀와 거주한 사례 많아"

[the300]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차남의 관저 거주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들께서 미혼인 자녀와 거주했던 사례는 많이 있었다"며 "대통령 자녀도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또 "이 대통령께서 차남이 공관에 사는 부분에 대한 경비 등에 있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차남의 관저 거주에 향한 '아빠 찬스' 비판에 대해선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1일 전

[기고]오세훈 무죄 판결, 정치가 기록을 뒤집을 수는 없다

칸트는 인과율을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경험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틀 가운데 하나로 봤다. 원인이 있고 난 뒤에야 결과가 따른다. 이 시간의 순서는 인간 이성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그 누구도 결과보다 늦게 도착하는 원인을 창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 입맛에 맞게 기획된 '구성된 서사'를 먼저 세워두고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꿰맞추곤 한다. 지난 23일 서울고법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기록과 서사의 간극이 드러났다. 출발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이었다. 명씨는 2021년 1월22일 오후 3시30분에서 4시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했다…

머니투데이19시간 전

'국힘 397억' 달린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생중계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니투데이13시간 전

'계엄 가담'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 8명 전원 무죄…1심 전담재판부 첫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인들이 계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급박한 명령을 수행해야 했고, 명령이 위헌·위법한 것인지 의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합의38-2부는 내란전담재판부다. 1심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머니투데이12시간 전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에 상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아본 뒤 본인 후원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명씨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일부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10시간 전

운영위 국감, '5·18 토론회' 대관 놓고 충돌…김태규 발언권 소란

[ the300]민주 "국회 품위 훼손" vs 국힘 "사전검열 안 돼"…우원식 전 국회의장 순방비도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의 행사장 사용 허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감사 막바지에는 한병도 운영위원장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권 문제로 대립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출신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사를 허가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가 토론회 내용을 사전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머니투데이9시간 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무죄…"당대표 선거에 윤석열 영향…공모 증명 부족"

(종합)김기현 의원 부인, 벌금 500만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제 가방을 선물한 김 의원 부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김 의원이 선물 전달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증명이 부족해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무죄, 부인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8시간 전

서울신문2건

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2심도 사형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이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면서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은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한 특검팀은 1심이 무기징역을 택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서울신문1일 전

野 “與, 김현지·정진상 방탄조끼 자처…청와대 맹탕 국감”

국민의힘은 30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와 관련해 “핵심 증인 출석을 막고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은 방탄 국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야당 의원의 질의와 자료 검증도 가로막혔다는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놓고 배 째라 식으로 김현지, 정진상을 비롯한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야당 의원 입틀막으로 정회를 반복하면서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낱 김현지의 방탄조끼로 전락했다”며 “실력이 없으니 고함과 호통만 치는 무능한 정권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했다…

서울신문12시간 전

시사저널1건

정점식 “여당 국회의원들, ‘김현지 방탄조끼’로 전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전날 청와대 국정감사와 관련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낱 ‘김현지의 방탄조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청와대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놓고 배 째라 식으로 김현지·정진상을 비롯한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야당 의원 '입틀막'으로 정회를 반복하며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임명 2주 된 비서실장이 ‘인사 참사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시사저널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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