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2심, 선고 생중계…내달 4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내달 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