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서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특검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2년 19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점을 언급하며 “내란의 우두머리를 반드시 사형으로 죄책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윤석열의 내란이 과연 가능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