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생계형 체납자 지원 강조…"고의 체납은 엄정 대응"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가 먼저 살피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위기 주민 발굴·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허리 부상으로 수입이 끊긴 부산 주민의 사례를 언급하며 “체납 징수 과정에서 이 사정을 알게 된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곧바로 복지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날 쌀이 전달됐고, 긴급복지 지원까지 이어져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주경제·2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김여정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남부국경 매우 불안정"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DMZ) 일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전술적 타격수단을 남측 접경지역에 증강 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대남 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지금 남부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같이 위협했다. 김 부장은 "현 사태에 대처해 우리 군사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주경제·2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최고 시급 7500만원?"…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 18조원 넘어지난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미납자들이 노역을 통해 거액의 벌금을 탕감받는 사례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노역을 통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모두 18만38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 총액은 18조4322억8400만원이었다. 건별 평균 탕감액은 1억22만원이었다. 연간 탕감된 벌금은아시아경제·2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인천 제물포구, “영종구의 일시차입금 181억 상환, 재정 정상화 수순일 뿐”[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제물포구가 최근 영종구가 과거 중구 시절 발생한 일시차입금 181억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종전 중구의 편중된 예산 집행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물포구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종구의 차입금 상환 조치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당위적 채무 이행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2026년 3월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신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일시차입금 발생을 지양하고 자금 부족 시에도 자치구 간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자금승계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헤럴드경제·2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李대통령 "CPTPP, 농어민 설득부터…농민단체 곧 만날 것"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연내 가입 신청을 유보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농축수산업계와의 신뢰 회복과 피해 보전 대책 마련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500일 계기 기자단 티타임에서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며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것은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농축수산업계의 피해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아시아경제·2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이재용·최태원 국감 증인 채택 촉구…종합감사 앞두고 압박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위원이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자기소개서를 보이며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합의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등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아주경제·2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李대통령, 출렁이는 주식시장 “급격한 상승 걱정하긴 했어”[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변곡점이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충격의) 최소화를 위한 준비는 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기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사고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이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방치할 경우 가격 변동의 진폭이 커지고 그에 따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오경 춘추관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출입 기자단과 1시간 30분 정도 국정 현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헤럴드경제·2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흔들리는 한미동맹] 정상 합의에도 실무 협의 '이견' 속출…외교부, 동맹 관리 능력 시험대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등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후속 과제 조율 과정에서 양국 간 이견이 잇따라 드러났다. 여기에 북핵 관련 정보 유출과 한·미 정보 공유 제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외교부의 동맹 관리 및 대북 외교 조율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외교가 일각에서는 여러 현안을 둘러싼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거론된다. 먼저 3500억 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사용처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아주경제·2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흔들리는 한미동맹] '평화공존' 앞세운 통일부…동맹·부처 조율서 잇단 마찰음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화 공존'을 앞세운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간 안보 이견으로 구상 전제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북 정보 공개부터 제재 대응, 비무장지대(DMZ) 활용까지 미국 및 관계 부처와 마찰이 이어지면서다. 남북 관계 개선에 앞서 동맹과 정부 내부 공감대부터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모양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전작권·DMZ 관련 발언에 우려를 전달했고, 미국 측도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주경제·2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흔들리는 한미동맹]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최종 관문'…전작권, 왜 20년째 전환 못 하나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2006년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 20년째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전환 시점을 정했던 양국 간 합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능력 확보 문제를 거치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그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변화한 안보 환경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환 여건 변화와 새로운 기준을 언급하면서 논쟁은 다시 커지고 있다…아주경제·2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오늘의 핫이슈]'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3년 선고1.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을 3.4~3.6%로 전망했습니다.이 부총리는 "단순히 성장률만 개선되는 게 아니고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도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반등했습니다.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로 집계됐습니다.3.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친일파 글씨 추천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아시아경제·2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야당이 반대한다면서요?…그래도 임명해야"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면 좋겠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며 "그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야당이 예전에 추천했던 사람이라고 안다.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였나 그렇다"며 "별로 문제가 없고 내가 나쁜 짓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임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 하나 그런 생아시아경제·2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최대호 안양시장,“염불사 자준 스님의 주지 취임 고불식,진심으로 축하”[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염불사 주지 취임 고불식,자비와 나눔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길’이란 글을 올리고 “염불사 자준 스님의 주지 취임 고불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했다. 최 시장은 “뜻깊은 날, 염불사에서 백미 10kg 200포, 약 800만 원 상당을 안양시에 기부해주셨습니다. 백미는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보훈단체 등에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고 했다. 이어 ”화엄경 보현행원품에는 ‘염념상속 무유간단(念念相續 無有間斷), 신어의업 무유피염(身語意業 無有疲厭)’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준 스님께서 걸어가실 길에도 자비와 나눔의 실천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고 했다…헤럴드경제·2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종합] 李대통령 "주택 공급 2028년 이후 정상화…대출정책 더 세밀해야"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지만 2028년 이후부터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 계획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오찬에 이어 간담회를 열고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당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공개로 전환됐다…아주경제·2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한미관계, 이혼 아닌 부부상담 중”⋯ 트럼프 측근 美상원의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데이브 매코믹 연방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한미 관계가 ‘재설정’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이혼이 아닌 부부 상담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데이브 매코믹 미국 상원의원이 8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따르면 매코믹 의원은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과의 대담에서 한미 관계에 대해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이지,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며 “관계를 재설정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마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2일 전
“비공개 약속 즉흥적으로 깬 젤렌스키, 우크라 내부서도 비판”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최대한 오래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아울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같은 비공개 약속을 즉흥적으로 깬 데 대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대리(공사참사관)는 이날 주폴란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언제 공개할지는 서로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비공개 상태로 최대한 오래 유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국민일보·2일 전
호남 빼고 다 돌아섰다… 이재명·김민석 부정평가 치솟은 까닭은현 정권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의 동력이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12~13일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전국1001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3.1%P, 응답률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 긍정 평가는 34.9%, 부정 평가는 58.8%를 기록했다. 이는 취임 이후 KSOI 조사 기준 최저치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58% 선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지역별·연령대별 민심의 이탈 양상이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긍정 48.9%·부정 40…조선일보·2일 전사진 출처: 조선일보
추미애 '재정 빨대' 관련 민주당 경기도당 긴급회의…강도 높은 처분 주목됐지만 "징계 논의 X"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당사자 사과가 추가 논란을 만들며 숙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추미애 지사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8일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에서 '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추미애 지사 발언에 따른 지역 여론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기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25명 안팎이 참석했으며 약 40분간 진행됐다. 도당 관계자는 언론에 "추미애 지사의 발언에 대한 도내 여론 - 매일신문매일신문·3일 전
李대통령 “상관에게 불편한 얘기 하는 참모가 진짜”⋯허은아 공개 칭찬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상관에게 필요하지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자기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참모가 진짜 참모”라며 참모의 소신 있는 조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에서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의 글을 공유하며 “필요한 얘기인데 자기보신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허 비서관은 앞서 이날 오전 X에 “저 역시 대통령께서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도보수층의 시각과 우려를 전달하기도 한다”고 적었다…국민일보·3일 전
MBC 취재진에 침 뱉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심 감형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MBC 취재진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시위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조씨 측은 MBC 취재진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접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아무개씨가 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인 만큼 함께 범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미디어오늘·3일 전
김민수 "李 일정은 국민 비행기 지연시킬 만큼 중요하고, 김민석 인사는 가수 공연·소방관 잠보다 중요?"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들을 한데 묶어 비판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일 대통령 전용기 운항과 맞물려 일반 항공편이 지연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김민석 대표의 축제장 인사말 때문에 진행 중이던 가수 HYNN(흰·박혜원)의 공연이 잠시 중단된 일이다. 여기에 김민석 대표가 앞서 서울 강서소방서를 새벽 시간대 방문했을 당시 교대근무자들의 휴식권을 둘러싼 '과잉의전' 논란까지 함께 끌어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8일 오후 7시 59분쯤 페이스북을 통 - 매일신문매일신문·3일 전
배현진, 박진영 이어 '국중박' 턴다…"카페 운영권 특정업체 밀어주기? 19일 국감서 확인"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페노메논' 사업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형 브런치카페 운영사 선정 과정을 겨냥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연간 관람객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선 가운데, 내부에 조성 중인 약 145평 규모 브런치카페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평가 방식을 바꾸고 핵심 서류를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배현진 의원이 다음 날 국감에서 경위를 따져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배현진 의원은 - 매일신문매일신문·3일 전
추미애, '재정 빨대' 사과 직후 다시 국감 출석…이번엔 저자세일까, 정면돌파일까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다시 국회 국정감사 검증대에 선다. 불과 엿새 전인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은 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하고 결국 공식 사과까지 한 직후다.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당초 오전 10시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로 미뤄졌다. 추미애 지사가 이날 오전 9시30분 부천시체육관에서 엄수되는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지사는 17일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조문 - 매일신문매일신문·3일 전
브런슨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부터' 발언 파장…유엔사 "주권과 별개" 수습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군사분계선(MDL)과 남북 철책선을 설명하며 "유엔군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이 정전협정 유지 차원에서 DMZ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쪽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권 "영토주권 침해"…발언 철회·사 - 매일신문매일신문·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