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미군 기지 침입'에 집행유예, '동종 전과'에 실형줬던 法 … '사법부 정치화' 다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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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행 전력에, 계획적인 군사기지 침입까지 인정됐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였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에 대한 선고를 계기로 정치적 목적의 불법 시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과 동종 전과를 인정하면서도 반성과 비폭력성 등을 참작했다. 법조계에서는 군사시설 보호의 필요성과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에 법관 인사제도를 둘러싼 '사법부 정치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판결의 형평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무줄 양형을 넘어, 사법 잣대에 이념이 담기면서 법 적용의 핵심인 '균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