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시급 7500만원?"…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 18조원 넘어

지난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미납자들이 노역을 통해 거액의 벌금을 탕감받는 사례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노역을 통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모두 18만38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 총액은 18조4322억8400만원이었다.

건별 평균 탕감액은 1억22만원이었다.

연간 탕감된 벌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