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미동맹]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최종 관문'…전작권, 왜 20년째 전환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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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2006년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 20년째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전환 시점을 정했던 양국 간 합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능력 확보 문제를 거치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그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변화한 안보 환경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환 여건 변화와 새로운 기준을 언급하면서 논쟁은 다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