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개국 헌법 개정 동향…통치구조·기본권 정비국회도서관이 세계 각국의 헌법 제정 및 개정 동향을 분석한 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기본권 보호와 행정부의 계속성 확보 등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를 담았다. 국회도서관은 2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1호에서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계 12개국의 주요 헌법 제·개정 사례를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총선 이후 행정부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장관직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스위스는 자가사용 주택의 귀속임대아시아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부승찬 "소방이 재정 쭉쭉" 발언에 고개 숙인 민주당 지도부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 등의 '소방 재정'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수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부 의원 발언을 두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후 맥락이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겠다. 빨리 당이 입장을 가지아시아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속보] 민주 33%·국힘 47%…격차 14%p 벌어져 [여론조사공정][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14.0%p로 벌어졌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 정당 조사에서 민주당 33.3%, 국민의힘 47.3%, 조국혁신당 4.4%, 진보당 0.7%, 개혁신당 2.4%, 기타 정당 2.5%, ‘지지 정당 없다’ 8.8%, ‘잘 모르겠다’ 0.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3%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0% 상승하면서 양당간 격차가 14.0%p로 벌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 시행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로 진행됐다…헤럴드경제·1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솔선수범" vs "이름표 달고 쇼"…맨손으로 배수구 낙엽 치운 국회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파이낸셜뉴스] 폭우가 쏟아진 날 양복 차림으로 도로 배수구에 쌓인 낙엽을 맨손으로 걷어낸 국회의원의 영상을 두고 온라인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해철 의원, 양복 입은 채 배수구 낙엽 정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병)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우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점검하는 영상을 올렸다. 박 의원은 비바람이 심해 안전 문제가 우려돼 이날 예정된 현장 민원실을 취소하고 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양복을 입은 박 의원이 물이 고인 도로에서 몸을 숙인 채 배수구를 막은 낙엽을 맨손으로 걷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종아리까지 물이 찬 도로에서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배수시설 주변을 정리하기도 했다…파이낸셜뉴스·1일 전
국민의힘, '소방관 헌신 예우 TF' 꾸린다…소방 예산 강화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소방관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한 '소방관 헌신 예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방 예산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 강화 등 3대 기조 아래 소방관 헌신 예우 TF를 꾸리겠다"고 말했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李대통령, 23일 규제합리화위 2차 회의 주재…‘메가프로젝트·창업’ 중점[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과 지방 주도 성장, 국가 창업 시대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청와대는 20일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열렸던 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로서,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 및 지방 주도 성장, 국가 창업 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헤럴드경제·1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정점식 "갑질 김민석이 '빨대' 秋에 사과요구?…부조리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추·석 남매(추미애 경기도지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삼보일배하며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김 대표가 추 지사의 사과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편의 부조리극"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대표가 연일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추 지사의 소방관 비하 망언이나 김 대표의 소방관 갑질 모두 무례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김 대표의 강서소방서 방문 일정을 거론하며 "무려 새벽 5시에 사진아시아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파주 평화경제특구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손배찬)가 지난 19일 ㈔월드푸드테크협의회와 ‘파주 평화경제특구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연계해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식에는 손배찬 파주시장과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이기원 공동회장, 정성미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을 평화경제특구의 핵심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대, 협력 연계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헤럴드경제·1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2026국감]전자제품 '셀프 인증' 1만2273건…부적합 자진보고는 2년간 '0건'전파 인증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적합 자진보고' 제도가 시행 2년여 동안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자체 시험으로 인증을 대신하는 '자기적합확인' 제품은 1만2000여건이 시장에 나왔지만, 사후관리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개정 전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업체가 부적합 사실을 자진보고한 건수는 0건이었다. 반면 정부 사아시아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美전쟁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상호합의한 조건 충족돼야”[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미국 전쟁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환수 및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발언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언급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헤럴드경제·1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자소서 분량이 불량, 주례로 유명"…'김현지 주례' 지역난방公 사장에 쏟아진 '낙하산 의혹' 공세 [여의도.gif]'낙하산 인사' 의혹에 휘말린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대한 공세가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부실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하 사장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봤다는 점이 언급되자, 하 사장이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하 사장에게 "김 실장 주례로 유명해지셨는데,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하 사장은 "제 - 매일신문매일신문·2일 전
"조희대 탄핵 표결 날짜 내놔라" 민주당 압박하는 조국혁신당…김민석의 선택은?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날짜까지 확정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계파 갈등'에 이어 '과잉 의전 논란'으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정감사 이후로 판단을 미루면서 여권 내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김 대표를 겨냥하며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 매일신문매일신문·2일 전
유홍준 '셀프 출품' 논란에 여야 한목소리 질타…野 "역사에 오점, 사퇴하라"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 '셀프 출품' 논란에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유 관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고, 유 관장은 "중대한 착오이자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19일 진행된 국감에서 유 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박물관에 보내 주신 깊은 신뢰와 박물관 직원들이 노력해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중대한 불찰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사과했다. 유 관장은 아울러 전시품 철수 및 검증 결과를 발표할 때 관장 개인 소장품임을 밝히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그 - 매일신문매일신문·2일 전
李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美-국정원 이견 충분히 관리 가능"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당국 간 파열음이 감지되는 데 대해선 "작은 이견 정도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오찬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앞 - 매일신문매일신문·2일 전
[단독] '李 전용기 늦장 이륙'날 지연 항공편 112%↑…"대통령 왜 공항에 늦었나"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일 제주공항의 항공편은 평소보다 5%가량 늘어난 데 비해 지연 항공편은 112%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 전용기의 늦은 이륙이 제주공항의 연쇄적인 운항 차질을 불러왔다는 의혹(매일신문 10월 18일 단독보도)과 관련, '전용기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19일 매일신문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항공편은 하루 평균 219편으로, 이 - 매일신문매일신문·2일 전
공소청 첫 국감서 여야 공방…조작기소 논란 등 도마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 폐지 정당성 여부와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논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여부 등을 놓고 격돌했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기능 폐지를 고리로 공소청 소속 검사들의 '용퇴'를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국민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 매일신문매일신문·2일 전
"진짜 재정 쭉쭉 빨아먹어" 부승찬 '추미애 엄호'에 여야 고성 오간 경기도 국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할 데 대해 두 번째 사과를 한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지사를 옹호하기 위해 '재정을 쪽쪽 빨아먹는다'는 표현을 써 또 다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닌가"라고 추 지사를 옹호했다. 부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앞선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언 - 매일신문매일신문·2일 전
'秋 리스크' 사태 수습 총력 與…징계 논의는 "추후"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이후 사과 방식 등으로 불거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 지도부는 소방 예산과 제도 개선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추가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다만 추 지사의 징계 등에 대한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해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당 내부의 반발을 키우면서 또다시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 지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 매일신문매일신문·2일 전
"사전 협의 없었다" 가스·석유公 날림 통합…국감서 '졸속 추진' 지적정부의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논의가 관련 중앙부처와 해당 공기업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 효과나 추진 절차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기업 주주 이익 침해와 재무 부담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등 8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정부가 통합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충분한 - 매일신문매일신문·2일 전
국감 늦추고 소방관 영결식 달려간 秋 "진심으로 사과"'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사과 태도' 논란까지 빚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왔다.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 매일신문매일신문·2일 전
북, 량강도 혜산시에 불고기전문식당 준공북한 량강도 혜산시에 불고기전문식당이 번듯하게 준공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압록강기슭에 특색있게 건설된 불고기전문식당에는 각종 불고기와 요리, 청량음료를 봉사할 수 있는 봉사실들이 훌륭히 꾸려져있으며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그쯘하게(충분하게) 갖추어져있다.도 안의 일꾼(간부)들과 건설자들이 설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고 선진공법들을 활용하여 건축공사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결속하였다는 것.18일에 진행된 혜산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에서 도인민위원회 지형록 위원장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통일뉴스·2일 전
“북한군 포로 송환, ‘최대한 비공개’ 합의했었다”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오래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대리가 18일 주폴란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대리(공사참사관)는 이날 주폴란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시점이나 공개 여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과 사전에 공개 계획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비공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었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2일 전
[무연고자 장례] 10월 20일(화) 박세라 님, 김성진 님, 송유재 님, 양정순 님, 부호섭 님, 오광순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무연고자 장례] 10월 20일(화) 박세라 님, 김성진 님, 송유재 님, 양정순 님, 부호섭 님, 오광순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빈소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건물 2층 7~9번 가족대기실 앞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빈소가 있습니다.※ 오전 장례 일정 : 2026년 10월 20일(화) 09:30 (서울시립승화원 2층 공영장례빈소)○ 박세라(여) 님박세라(여) 님은 1984년 생으로 2026년 9월 20일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시 노원구입니다.박세라비마이너·2일 전
[무연고자 장례] 10월 19일(월) 박광원 님, 조승희 님, 장홍선 님, 진기택 님, 윤상국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무연고자 장례] 10월 19일(월) 박광원 님, 조승희 님, 장홍선 님, 진기택 님, 윤상국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빈소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건물 2층 7~9번 가족대기실 앞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빈소가 있습니다.※ 오전 장례 일정 : 2026년 10월 19일(월) 09:30 (서울시립승화원 2층 공영장례빈소)○ 박광원(남) 님박광원(남) 님은 1952년 생으로 2026년 9월 17일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시 중구입니다.박광원(남) 님의 유비마이너·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