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전자제품 '셀프 인증' 1만2273건…부적합 자진보고는 2년간 '0건'

전파 인증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적합 자진보고'

제도가 시행 2년여 동안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자체 시험으로 인증을 대신하는 '자기적합확인'

제품은 1만2000여건이 시장에 나왔지만, 사후관리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개정 전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업체가 부적합 사실을 자진보고한 건수는 0건이었다.

반면 정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