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개국 헌법 개정 동향…통치구조·기본권 정비

국회도서관이 세계 각국의 헌법 제정 및 개정 동향을 분석한 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기본권 보호와 행정부의 계속성 확보 등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를 담았다.

국회도서관은 2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1호에서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계 12개국의 주요 헌법 제·개정 사례를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총선 이후 행정부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장관직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스위스는 자가사용 주택의 귀속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