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보수·진보·중도 언론사와 통신사, 정부 발표에서 모은 오늘의 정치 뉴스. 같은 사건을 여러 언론사가 어떻게 전했는지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靑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20일 의결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공포안을 비롯해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공포안 22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이다. 개정 산안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돼 사고 예방 사업에 활용된다…

파이낸셜뉴스1일 전

與 내부서 추미애 징계·출당 요구 분출..감액 추경·불통에도 쓴소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한 징계·출당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감액 추경과 민생 예산 삭감, 당내 소통 부재까지 도마에 올랐다. 소방공무원 관련 발언 논란을 계기로 그간 누적된 도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서영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지사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과 관련해 "문자도 전화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징계해야 된다, 출당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격하게 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액 추경과 최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개입 논란, '재정 빨대'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원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도 했다. 비판은 추 지사의 도정 운영 전반으로 이어졌다. 서 위원장은 감액 추경과 민생 예산 삭감에 대해 &q

파이낸셜뉴스1일 전

[단독] "자료 확보해 달라" 요청에도 묵살…공정위, 조민 업체 조사 실책 인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딸 조민씨의 화장품 업체 사적표시(세로랩스)에 대한 조사상 실책을 시인하고 재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릴 플랫폼별 판매 페이지의 수정 기록 등을 뒤늦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초 신고 당시 사후 수정에 대비한 자료 확보 요청까지 있었는데도 공정위가 조씨 측 소명만 믿고 무혐의로 판단하면서 핵심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조씨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아주경제1일 전

국민의힘, 김민석 '응급실 주차' 논란에…"해명 아닌 사과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 둘째) 등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실 주차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주차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은 권력의 특권 공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국민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다른 국민의 응급 진입로를 막아선 것"이라며 "병원이 고깔을 치워야 했던 그 장면이 바로 권력이 만든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주경제1일 전

[팩트체크] '재정 빨대' 논란의 이면…소방관은 왜 여전히 위태로운가?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목숨을 걸고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재정 낭비 요인'으로 치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추 지사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16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도중 고립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며 추 지사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을 그저 재정을 축내는 존재로 빗댄 추지사의 표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주경제1일 전

野 "與, 운영위 국감 증인채택 무응답…민주당식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내가 하면 국감이고 남이 하면 정치공세인가"라며 "민주당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까지 일방적으로 채택한 전례가 있는데, 정권을 잡자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다음 주 진행 예정인 운영위의 대통

아시아경제1일 전

여야, 법사위 국감서 '장윤기 무기징역·5·18 폄훼' 질타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양형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법사위는 이날 지방 1·2반으로 나뉘어 1반은 대전고법·광주고법 등, 2반은 대구고법·부산고법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전남광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1반 국정감사에서는 장윤기에게 내려진 1심의 무기징역형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1일 전

"조희대 탄핵 공동 TF 만들자"…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공식제안

조국혁신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진보 정당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혁신당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진보 진영의 제 정당, 특히 민주당에 말뿐이 아닌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과거 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거론했던 점을 언급하며 "불행하게도 행정부 수장 탄핵에 이어, 사법부 수장 탄핵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여론 역풍 우려 등에 대해 신 대표는 "

아시아경제1일 전

北, 김정은 공개 행보 사진 보도…'사망설' 차단 나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북한이 김 위원장의 최근 공개 행보 사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건재를 부각해 건강 이상설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 열풍'을 주제로 열린 '전국 피복·신발 전시회-2026'을 둘러봤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전시된 아동용 신발과 의류 등을 살펴보고 간부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11일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이후 8일 만이다…

아주경제1일 전

부승찬, 소방공무원 발언 논란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파이낸셜뉴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

파이낸셜뉴스1일 전

브런슨엔 날 세우고 워싱턴엔 신중..당청, 연말 전작권 협의 앞두고 대미관계 줄타기

[파이낸셜뉴스] 당청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론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미국 행정부와의 정면충돌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조기 환수 구상에도 변수가 생긴 가운데,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대미 투자 후속 협상 등 굵직한 현안까지 풀어야 해 당청의 대응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 발전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평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안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뭘 바꿔야 한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파이낸셜뉴스1일 전

대법 "안전책임자 따로 둬도 대표 책임" …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근로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별도로 두더라도 대표이사가 자신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뉴데일리1일 전

울릉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민생·현안 챙기기 나서

경북 울릉군의회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및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상정된 주요 안건은 박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매일신문

매일신문1일 전

'케데헌' 이재, 외조부 신영균 옛 자택서 샘 킴과 결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노래 '골든'을 부른 가수 겸 작곡가 이재(EJAE·김은재)가 프로듀서 출신 샘 킴(사무엘 김)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 정원에서 비공개 야외 결혼식을 올렸다. 미국 패션지 보그가 19일 공개한 인터뷰와 화보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초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예식 장소를 서울로 바꾸면서 날짜도 약 한 달 앞당겼다. 스테이지28은 이재의 외조부인 원로 배우 신영균의 옛집과 부지에 조성된 행사 공간이다. 현재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의 어머니 신혜진씨는 신영균의 딸이다. 이재의 오빠도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뉴데일리1일 전

서울 역삼동 상가서 화재 … 1명 심정지·10여명 부상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시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고 10여명이 다쳤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가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시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시민 10여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서는 시민 60여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7대와 인력 123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현재 큰 불길은 잡힌 상태로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재난문자를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인근 차량에 우회를 당부했다.

뉴데일리1일 전

인사 개입 논란 속 … '김현지 남편 세무법인' 홈페이지 한때 접속 제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세무법인의 공식 홈페이지가 한때 접속이 제한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세무법인 택스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금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화면에는 "일시적으로 접속이 제한되었어요. 잠시 후 또는 내일 다시 방문하시면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왔다. 20일 오후 1시 40분 기준 해당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택스탑은 김 실장의 배우자인 최모 세무사가 재직 중이며 지분 20%를 보유한 세무법인이다. 최근 이 법인에서 4대 금융지주 계열 캐피털 회사의 사외이사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을 배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뉴데일리1일 전

[의정외전] 김춘남 구미시의회 부의장 "권위보다 소통, 책상보다 현장"

"어머니처럼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과는 늘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것이 제 방식입니다." 김춘남 구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국민의힘, 상모사곡·임오동)은 구미시의회 첫 여성 부의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4선 의원으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안에서는 동료 의원들을 살피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소통'이다. 일반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의장단과 의원들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만큼, 초선 의원들의 어려움을 살 - 매일신문

매일신문1일 전

"긴장 풀라는 뜻이었다" … 공형진, 차지연 면박 논란에 사과

배우 공형진(57)이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행사에서 뮤지컬 배우 차지연에게 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소속사는 친분이 있는 후배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취지였지만, 표현이 불편하게 받아들여진 점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공형진 소속사 케이하트엔터테인먼트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공형진은 평소 친분이 있는 후배 배우 차지연에게 현장에서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함께하자는 취지로 말을 건넨 것"이라며 "상대를 무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오간 대화와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전달돼 논란이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차지연 측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1일 전

안은진 "성추행할 거야" … '너다연' 대사 논란에 시청률 1.8% '휘청'

KBS 2TV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성추행을 언급한 대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10회에서 영화감독 이미도(안은진 분)가 상대 변호사에게 강제 탈의를 경고하는 장면이 나왔고,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재강로펌 변호사 한태승(이주안 분)은 동료 변호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동료는 한태승에게 "변호사 품위 적당히 망쳐라. 술 접대, 로비 그런 걸로 연명하는 거 그만해라. 솔직히 그쪽이랑 같은 변호사라는 거 수치스럽다"고 했다. 한태승은 "수치는, 패소가 수치인 거다. 난 너처럼 판검사 부모님이 없어서 패소 안 하려면 이 악물고 뭐든 다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뉴데일리1일 전

[의정외전] 전규호 영주시의회 부의장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례로"

"시민의 일상에서 문제를 찾고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제9대 영주시의회 전반기 시민행복위원장을 거쳐 제10대 전반기 부의장을 맡은 전규호 의원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맞닿아 있다. 재난 대응과 청소년 보호, 에너지복지 등 생활 현안을 제기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 왔다. 전 부의장(국민의힘, 휴천2·3동)은 초선 당시 복지·보건·문화·교육 분야를 두루 살폈다. 재선인 현재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소통과 조정으로 역할을 넓혔다 - 매일신문

매일신문1일 전

재난 뒤 수습은 그만…경북, '피해 전 대응' 법적 기반 마련

지진과 산불, 태풍과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는 경북이 피해 발생 이후 복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해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 이주와 정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근거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한 - 매일신문

매일신문1일 전

[단독]美日 연합훈련 참관하던 한국, 올해는 ‘초청장’ 못받았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Keen Sword)’에 우리 군의 참관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우리 군은 2022년과 2024년 킨소드 훈련에는 일본 방위성의 초청을 받아 참관단을 파견한 바 있다.올해는 일본 측으로부터 참관 요청이 없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2024년에 킨소드 훈련을 한국과 함께 참관한 프랑스와 독일 등 5개국은 올해 훈련에는 처음으로 ‘참가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만사태 등 유사시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미일 연합훈련에 사실상 한국이 제외된 모양새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19일부터 규슈와 난세이 제도 일대에서 ‘킨소드’ 연합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1일 전

기후재난 피해 온전히 떠안은 제주 더덕농가

임산물재해보험 대상에 더덕을 포함시키겠다는 산림청의 약속이 7년째 지켜지지 않으면서 더덕농가가 기후재난 피해를 온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산물재해보험 대상은 떫은감·밤·대추·복분자·표고버섯·오미자·호두·두릅 8개로, 더덕·도라지·마 등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 더덕 농가들은 재해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실제로 지난 여름 제주 더덕 농가 중 42

제주일보2일 전

아시아 반빈곤운동 활동가들, 당사자 투쟁 강조하며 공동선언 채택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 각지의 반빈곤운동 활동가들이 2026 아시아 빈민대회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틀간 진행된 2026 아시아 빈민대회는 첫째 날인 16일, 아시아 각국의 빈곤 현실과 대응을 공유하는 ‘아시아의 빈곤과 불평등, 반빈곤운동의 오늘’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그리고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로 아시아의 빈곤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미리 모여 준비한 공동선언문을 공개하고 채택했다. 이들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은 다음과 같다.“빈곤을 숨기지도, 배제하지도 말라. 빈곤과 불평등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결정

비마이너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