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뒤 수습은 그만…경북, '피해 전 대응' 법적 기반 마련

지진과 산불, 태풍과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는 경북이 피해 발생 이후 복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해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 이주와 정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근거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