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핵잠 특별법 추진한다면서 해군 실전투입 로드맵은 '공백'[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해군은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핵잠의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자로 기술 확보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실전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핵잠을 2030년대 후반 장기 전력으로 분류하면서도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설계·건조·시험평가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제출한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 계획에는 핵잠 운용 준비 과정이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파이낸셜뉴스·1일 전
정부, 우크라와 강대강 대치…갈등 장기화 전망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 논란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항의 조치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난 10일 소환한 데 이어 20일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박 대사 소환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 정부의 추가 조치가 나오면서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혁신당, 민주당에 ‘조희대 탄핵’ 공동TF 제안…21일 원내대표 회동[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회동해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TF를 만들자”며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며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헤럴드경제·1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한 총리 “정부평가 기준, 국민체감…훌륭한 정책 실기하면 안 돼”[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업무) 평가의 기준은 ‘국민이 얼마나 잘 느끼는가’하는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노력과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평가위원들을 향해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느껴야 정책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정부 자화자찬에 그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럴드경제·1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2026 국정감사] 여야, 행안위 국감서 TK 행정통합·신공항 지연 집중 추궁20일 경북도청에서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행정통합 지연 원인과 신공항 사업의 장기 표류에 따른 대책 마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으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은 제일 먼저 통합을 논의해 놓고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통합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19년부터 추진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올해 내로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답했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與, 주 52시간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계·범여권 철회 요구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다만 노동 특례 조항이 삽입된 상황 속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제외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 추후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약 320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약 40개의 정책 지원 패키지가 포함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인천 서해구의회, 서해구·검단구 자금 정산 해결 촉구… “재정난 방치 땐 법적 대응”[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서해구의회가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지연 및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 긴급 재정지원과 신속한 정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해구의회는 20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서해구와 검단구 간 자금 정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인천시의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박찬대 시장 면담도 요청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날 열린 서해구 재정 관련 긴급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헤럴드경제·1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靑 "브런슨 전작권 발언, 美정부 입장 아냐…협의 진행"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지난달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신중한 견해를 밝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SBS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합의에 따라 여러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전환은 지휘권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절차와 제도적 측면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며 "환수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긴 군사작전 지휘권을 되찾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송영길 "美, 바보 같은 실수 많이 해"…통킹만부터 이란 폭격까지 소환 [여의도.gif]〈strong〉"미국이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어요."〈/strong〉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미국의 과거 군사작전과 정보 판단 실패 사례를 줄줄이 열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정보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국군의 정보자산과 독자적인 판단 능력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먼저 "정보자산이 국가의 운명을 결 - 매일신문매일신문·1일 전
'소방 예산 망언'에 고개 숙인 민주당 '언행주의보'까지… 국힘은 연일 공세더불어민주당 '투톱'이 자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연이은 설화에 자세를 낮추고 '언행주의보'까지 내렸다. 여당 안에서도 '강력 징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방 예산 부담을 두고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부 의원 역시 지난 19일 추 지사의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말해 거듭 논란을 빚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 의원의 - 매일신문매일신문·1일 전
허지훈 경북도의원, "용혜인 의원, 국감 위원 자격 없다" 규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상북도의회 허지훈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의 국감 위원 자격 미달을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허 도의원은 20일 오전 경상북도청 본청 앞 중정에서 용 의원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용 의원의 국감 위원 사퇴와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성실한 수사를 요구했다. 허 도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용 의원은 국민 혈세인 정치자금으로 남편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 매일신문매일신문·1일 전
올해 산재 사망 366명, 역대 최저…李 “노동자가 노동장관 한 효과”올 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 이래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3분기(7~9월)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발표했다. 3분기 누적으로 산재 사망자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1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60명) 감소했다. 반면 대전 안전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제조업 산재 사망자는 132명으로 1년 전보다 10.9%(13명) 늘었다…동아일보·1일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구미 찾은 국회 산자위… '방산·반도체 거점' 도약, 입법 결실로 화답할 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회의원들이 방위산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집적된 경북 구미를 찾아 첨단 제조 생태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산자위 소속 여야 위원 20여명은 20일 오전 LIG D＆A(구 LIG넥스원) 구미하우스와 반도체 식각 부품 전문기업 CMTX 본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가 지역구인 구자근 간사(국민의힘), 장철민 간사(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LIG D＆A 구미하우스는 유도무기와 레이더 등을 연구·생산하는 K-방산 수출의 전진 - 매일신문매일신문·1일 전
대미 투자 24억달러 하루 만에 송금 … 한미전략투자공사, '이면합의 의혹'한미전략투자공사가 첫 대미 투자금 24억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양해각서(MOU)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투자 집행을 결정하면서 세부 사업 내용은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공사는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관련 자료는 보안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첫 대미 투자금 송금 경위와 투자사업 심사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공사는 텍사스주 엔시널 가스복합발전소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24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일괄 송금했다…뉴데일리·1일 전사진 출처: 뉴데일리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李 대통령 향해 野, "노동당 대변인"국민의힘은 20일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취지의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동당 대변인이냐"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대통령은 '방어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고 적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 - 매일신문매일신문·1일 전
與, 메가특구법 이름 바꿔 '초광역특구법' 발의 … 野 "주 52시간 풀어야"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최대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를 담지 않은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바꾼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등을 뒷받침하는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해 온 바 있다…뉴데일리·1일 전사진 출처: 뉴데일리
보현천 인근 돼지농장 슬러지 유출 논란…박신영 "청송 환경관리 체계 점검해야"청송군의회 박신영 부의장이 청송군 안덕면 덕성리 보현천 인근 돼지 사육농장의 슬러지 유출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축사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20일 열린 청송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약 2천700두 규모의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청송군의 환경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는 이번 사고가 기계 오작동으로 발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업체 측 설명과 별개로 실제 유출 경위와 주변 환경에 미친 - 매일신문매일신문·1일 전
이 대통령, '생애 첫 연금 지원' 관련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게 실질적 불평등"[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년부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 "왜 신청이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게 왜 그러냐. 결론은 다 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못할 걸 전제로 이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게 나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일종의 기만"이라고 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교육감들 "학생 줄어도 교육비 부담…교부금 안정 지원"[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국 7개 지역 교육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건의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는 유지해야 하고 인건비 상승과 미래교육 투자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남광주·전북·대전·충남·충북·세종·제주교육감은 20일 오전 전남광주통합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실제 지출 구조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학령인구 변화율을 교부금에 연계하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대전·세종·충남교육감 "AI교육은 키우고 교부금 지켜야"[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전·세종·충남 교육감들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확대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우려에 대해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청했다. 이날 광주·전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반 국정감사에서 이병도 충남교육감, 오석진 대전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각각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며 지역에 맞는 미래교육 정책과 교육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 교육감 모두 AI·디지털 교육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띄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부승찬, 소방 재정 발언 사과…"신중한 언행 못했다, 깊이 반성"[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 중 논란이 일었던 '소방 재정'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부 의원은 20일 사과문을 통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부 의원은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여순항쟁 78주기 공식 추념사... '여순사건 진상규명 국정과제로 추진'여순항쟁 78주년인 19일 오전 10시 전라남도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유족과 정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거행됐다.'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추념식은 '78년의 기다림,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순의 진실을 완성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처음으로 대통령 명의 공식 추념사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외면했던 과거를 성찰했다. 또 여순통일뉴스·2일 전
‘李 국민속였다’ 유시민 고발인조사 진행…경찰 “수사 중인 사안”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밝힌 유시민 작가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라는 지적에 경찰은 미디어오늘에 수사중인 사안이라 말씀 못드린다고 답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담당자는 19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 답변에서 유시민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미디어오늘·2일 전
李대통령, 중수청장에 임명장 주며 “편 가리지 말라”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급 인사 7명과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이어진 차담에서 김 청장에게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건넸다.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가 김 청장의 검찰 재직 이력을 문제 삼으며 임명에 반대해 인선이 지연됐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국민일보·2일 전
![[2026 국정감사] 여야, 행안위 국감서 TK 행정통합·신공항 지연 집중 추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0/2026102016220386331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