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보수·진보·중도 언론사와 통신사, 정부 발표에서 모은 오늘의 정치 뉴스. 같은 사건을 여러 언론사가 어떻게 전했는지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軍, 北 대남확성기 재개 거론에 "추가도발시 단호히 대응"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20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거론한 지난 19일 북측 담화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19일 담화 관련 입장문에서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날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전방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파이낸셜뉴스1일 전

'5·18 북한군 개입설' 유포한 보수논객지만원…경찰, 구속영장 신청

전두환 자택 앞 집회 참석한 지만원씨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8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4일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이날 지씨를 불러 면담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아주경제1일 전

"국회 입법 참 갑갑"… 이 대통령, '산재 감소' 속 안전 제재 법안 처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안전 의무를 저버린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핵심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부가 애를 태우고 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3분기 산재 사망자 감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안전 수칙 미이행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정책의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이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주경제1일 전

추미애發 '소방 빨대' 파문..11월 예산국회 앞두고 여야 예산·입법 경쟁 예고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입법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소방관 처우 개선 대책과 인건비 국비 지원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방재정의 지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칼을 빼 들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소방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

파이낸셜뉴스1일 전

주우크라 韓대사관 공관원 철수..항의성 추가 조치

[파이낸셜뉴스]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2명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에 항의해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을 철수시키기로 20일 결정했다. 지난 10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국내로 귀국한 이후 나온 정부의 추가적인 항의성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지만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항의성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다. 외교부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다"면서도 "

파이낸셜뉴스1일 전

연기금 손실 커지자 고개 드는 연금개혁.."프랑스 사태 남일 아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급락하면서 코스피 호황 국면에 잠들었던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연금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3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이후 개문발차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코스피 급등 국면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논의 필요성이 감소된 결과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약 100일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1일 전

[2026국감]재경위, 한미투자공사 검증 집중…"조직·리스크관리 보강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사업의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여야 의원들은 핵심 인력 공백을 지적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사업 선정 단계의 리스크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심사·실행과 자금 운용 등을 맡을 공사의 임원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전략투자본부장도, 내부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라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 속히 임원들을 채용하라"고 주문했

아시아경제1일 전

李 “정부 성과 너무 많아…동시대적으로 소통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성과가 너무 많다”며 정부 홍보 방식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대적인 소통방법으로의 전환”, “선택과 집중”, “국정 홍보 전반 개선” 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밤낮 가리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우려가 고조되자, 본인은 “목숨줄”, “숨구멍”에 비유하며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주문은, 각 부처와 내각에도 적극적인 SNS 사용을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의 세 가지 개선책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아일보1일 전

정부, 우크라이나에 '초강수' … 대사 소환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추가 철수를 결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으로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의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잔류 교민들께서는 스스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뉴데일리1일 전

광주 군공항 T-50 2개 대대 경북 예천으로…기존 TA-50은 충남 서산 이전

공군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에 배치된 T-50 고등훈련기와 TA-50 경공격기 등 항공 전력을 예천·중원·서산기지로 분산 이전한다. 공군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에는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담당하는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1전비 예하에는 T-50을 운용하는 제189·216비행교육대대와 TA-50을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있다. ◆T-50 2개 대대는 - 매일신문

매일신문1일 전

[단독] 개인정보 관리 2년 연속 낙제 기관 18곳 … 유출사고 감점은 '뒷북 평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평가 종료 후 확인되면 관련 감점이 다음 해 평가에 반영되는 등 사고 대응과 평가 결과 사이에도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가운데, 유출사고마저 뒤늦게 평가에 반영되는 현행 체계로는 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적시에 검증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뉴데일리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곳이다…

뉴데일리1일 전

뚜벅뚜벅 등장한 180㎝ 로봇, '문워크'로 퇴장…국감장 웃음바다 [여의도.gif]

국정감사장 문이 열리자 키 180㎝의 은색 로봇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잠시 뒤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빌리진(Billie Jean)'이 흘러나왔고, 로봇은 문워크를 선보이며 퇴장했다. 딱딱한 질의응답이 오가는 국감장에서 펼쳐진 이색 광경이다.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다. KAIST 박해원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KAIST 휴머노이드 v0.7'이다. 이날 로봇을 소개한 건 KAIST 물리학과 출신인 황정아 - 매일신문

매일신문1일 전

'친일파 유묵 셀프 출품' 유홍준, 사과했지만 사퇴는 거부 … 국립박물관 신뢰 흔들

국립중앙박물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글씨를 독립운동가의 유묵으로 소개했다가 철거한 사건이 관장 개인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작품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본인의 소장품이었고, 당초 전시 목록에 없던 작품이 관장의 추천 이후 추가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유 관장은 국정감사에서 "중대한 불찰"이라며 사과했지만 자진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한 감정 오류를 넘어 전시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후 대응의 투명성까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논란은 지난 7월 개막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시작됐다…

뉴데일리1일 전

역삼동 건물 2곳서 7분 간격 화재 … 경찰, 방화 가능성 수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서 7분 간격으로 불이 나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두 건물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한 점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9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경상을 입었다. 이어 7분 뒤인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서도 불이 났다. 이 화재로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유리 파편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은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특히 불이 난 두 건물의 해당 층에는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데일리1일 전

'타임캡슐'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본격 매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태계 타임캡슐’로 불리는 서귀포시 하논분화구를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복합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58필지 3만240㎡를 매입 중이며, 내년에는 12억원을 투입, 31필지 1만3590㎡를 매입할 계획이다.하논분화구 사유지 매입 대상은 핵심구역으로 지정된 531필지로 면적은 21만8444㎡다. 도는 2033년까지 총 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해 보상금을 지급한다.핵심지역 내 토지이용을 보면 논농사가 73필지(4만4168㎡)로 가장 넓다.

제주일보2일 전

제주 해상에서 위성 쏘고...데이터 정보 판매한다

제주 해상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위성이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우주센터를 설립한 한화시스템과 협력해 위성 제조부터 발사·관제·데이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민간 우주산업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12월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설립된 한화 제주우주센터는 소형 위성 AIT(조립·통합·시험) 시설을 갖춰 한 달에 4~8기,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을 생산할 수 있다.한화는 해상도가 1m, 0.5m, 0.25m급 소형 SAR(합성개구레이다) 위성을 개발했다.이

제주일보2일 전

국가 과오로 토지 상실…법원 "제주향교에 26억 배상해야"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라도 농민에게 배분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였던 제주향교재단에게 토지 상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최근 제주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제주향교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제주시 소재 3924㎡(1187평) 면적의 토지를 소유했다.1950년 시행된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사들여 소작농에게 재분배했다.

제주일보2일 전

사진전 ‘각자의 비행’ 28일 개막...16명 작가의 시선 담아

사진작가 권학봉이 이끄는 멘토링 프로그램 ‘비주얼 그래머’ 참여 작가들이 약 1년간 준비한 사진 작업을 선보인다.프레임북스는 비주얼 그래머 1기 전시 ‘각자의 비행’을 오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비주얼 그래머는 사진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축하고 작가로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주제 설정부터 이미지 표현, 사진의 배열과 구성까지 작업 전반을 다루며, 참여자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둔다.16명의 작가가 참

레디앙2일 전

4·3유족 권리구제...4·3특별법 전문상담관실 연장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돕는 4·3특별법 전문상담관실을 2028년 9월까지 2년간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 8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입양관계 관련 특례 결정, 보상금 신청 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전문상담관실에서는 4·3특별법에 따른 각종 신청과 가족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주요 상담 분야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 청구 ▲4·3 보상금 ▲사실상 혼인·양친자(입양)관계 관련 특례 등이다. 이와 연계된 일

제주일보2일 전

“다섯 번째 기다림은 없다”… 대전서 울려 퍼진 이태원 4주기 목소리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열흘 앞두고 ‘이태원참사 대전대책회의’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는 10월 19일(월) 오전 11시 대전광역시청 북문에서 4주기 추모주간(10월 19일~29일)을 선포하고 대전광역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이들은 이태원참사 희생자 가운데 5명이 대전 시민이고, 그 가족과 피해자들이 지금도 대전에 살고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지역 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한 적이 없다며, 대전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에 요구한 사항은 ▲피해자 실태조사에 유가족뿐 아니라 생존자를

통일뉴스2일 전

[국감] 고장 나도 바꾸기 어려운 인공와우…평생 1회 교체 지원에 본인부담 60%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듣는 데 사용하는 인공와우의 외부장치는 평생 1회만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률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와우 외부장치의 교체 기준을 개선하고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급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촉구했다.인공와우는 보청기와 마찬가지로 소리를 듣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다. 건강보험상 치료재료로 분류되며, 인체 내부에 이식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받아 내부장치로 전달하는 외부장치로 구성된다.현행 건강보

비마이너2일 전

조국당, 조희대 탄핵 압박⋯민주당 “김건희 석방이 데드라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 탄핵 기준을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한 만료 후 석방 여부로 제시했다. 범여권의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였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개했던 첫번째 탄핵안 이후 1년만이다…

국민일보2일 전

브런슨 ‘남방한계선’ 발언에 쏟아진 與 질타⋯“철회하고 사과하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연합뉴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한국 영토를 ‘남쪽 철책선( 남방 한계선) 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군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맞섰고, 여권에선 브런슨 사령관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답했다…

국민일보2일 전

[단독] TBS 차기 대표 최종 후보에 한용길·이재훈

차기 TBS 대표 최종 후보로 한용길 전 CBS 대표, 이재훈 전 MBC 논설위원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TBS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6일 한용길 전 CBS 대표와 이재훈 전 MBC 논설위원을 후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2023년 정태익 대표 취임 당시 서울시는 최종 후보가 추천된 지 약 3주 만에 차기 대표를 임명한 바 있다.한용길 전 대표는 1988년 CBS PD로 입사해 2015년과 2018년 CBS 대표를 지냈다. 이재훈 전 MBC 논설위원은 1986년 MBC에 입사해 2010년 워싱턴특파원을 거

미디어오늘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