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운전대 우리가 잡자는 것…美더러 내리라는 것 아냐”[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전작권 문제에 대해 “지금은 미국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는 것”이라며 “이렇게 역할을 바꾸는 것이 전작권 환수의 의미”라고 했다. 성 수석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미국 측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76년 동안 우리의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를 관성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 왔다”며 “그러나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진 강국으로서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갖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헤럴드경제·1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옛 지역구 '계양을' 찾은 李…'입주 성과'로 부동산 민심 다잡기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찾은 배경은 주택 공급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수도권 민심까지 살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민생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를 계기로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지면서 월세 가격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오후에 곧바로 현장을 찾아 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정책 지시와 현장 점검을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李대통령 "인·허가 기간 최대한 단축…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달라"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李대통령, 부동산 시장 불안에 "지금은 비상시기, 공급기간 당겨야"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수도권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 지구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도시 입지요건을 보고받은 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지시도 했다. 원형지 분양아시아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靑 "브런슨 전작권 발언, 美정부 전체 입장 아냐"…한미 정상 골프 회동은 준비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동맹 균열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양국 간에는아시아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李대통령 "정부 홍보도 바꿔라…백화점식 나열 말고 선택과 집중"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부의 국정 성과 홍보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기존의 관행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핵심 성과를 선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국무회의 생중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접 소통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전반의 홍보 체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홍보아시아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지원…내년부터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차등 지원[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서울에서 멀고 인구감소 위험이 크거나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도 현행 최대 7%에서 9%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 위험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보다 세분화해 반영한다…파이낸셜뉴스·1일 전
李, 국정홍보 방식 전환 주문…"동시대적 소통으로 전환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성과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기존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질문하는 기자와 답변하는 정부 관계자를 모두 공개하는 ‘쌍방향 브리핑’도 각 부처가 사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고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시했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李 "정부 성과 너무 많으니…홍보도 선택·집중해야"[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부 성과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방식으로 국정 홍보를 개선하라는 지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45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의 세 가지 개선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게, 동시대적인 소통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 성과 홍보는 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라며 국파이낸셜뉴스·1일 전
李대통령, '원형지 분양' 검토 지시…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형지 분양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 충원과 금융 인센티브 확대, 강제수용 절차 개선 등도 함께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시찰하고 입주 예정자와 도시·교통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택공급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 인천 계양·부천 대장 신도시의 입지와 조성 현황을 보고받고 연말 입주 예정 규모를 확인했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정부, 연내 핵잠 특별법 추진한다면서 해군 실전투입 로드맵은 '공백'[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해군은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핵잠의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자로 기술 확보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실전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핵잠을 2030년대 후반 장기 전력으로 분류하면서도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설계·건조·시험평가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제출한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 계획에는 핵잠 운용 준비 과정이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파이낸셜뉴스·1일 전
올해 산재 사망 366명, 역대 최저…李 “노동자가 노동장관 한 효과”올 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 이래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3분기(7~9월)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발표했다. 3분기 누적으로 산재 사망자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1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60명) 감소했다. 반면 대전 안전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제조업 산재 사망자는 132명으로 1년 전보다 10.9%(13명) 늘었다…동아일보·1일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구미 찾은 국회 산자위… '방산·반도체 거점' 도약, 입법 결실로 화답할 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회의원들이 방위산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집적된 경북 구미를 찾아 첨단 제조 생태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산자위 소속 여야 위원 20여명은 20일 오전 LIG D&A(구 LIG넥스원) 구미하우스와 반도체 식각 부품 전문기업 CMTX 본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가 지역구인 구자근 간사(국민의힘), 장철민 간사(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LIG D&A 구미하우스는 유도무기와 레이더 등을 연구·생산하는 K-방산 수출의 전진 - 매일신문매일신문·1일 전
대미 투자 24억달러 하루 만에 송금 … 한미전략투자공사, '이면합의 의혹'한미전략투자공사가 첫 대미 투자금 24억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양해각서(MOU)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투자 집행을 결정하면서 세부 사업 내용은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공사는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관련 자료는 보안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첫 대미 투자금 송금 경위와 투자사업 심사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공사는 텍사스주 엔시널 가스복합발전소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24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일괄 송금했다…뉴데일리·1일 전사진 출처: 뉴데일리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李 대통령 향해 野, "노동당 대변인"국민의힘은 20일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취지의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동당 대변인이냐"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대통령은 '방어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고 적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 - 매일신문매일신문·1일 전
與, 메가특구법 이름 바꿔 '초광역특구법' 발의 … 野 "주 52시간 풀어야"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최대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를 담지 않은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바꾼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등을 뒷받침하는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해 온 바 있다…뉴데일리·1일 전사진 출처: 뉴데일리
보현천 인근 돼지농장 슬러지 유출 논란…박신영 "청송 환경관리 체계 점검해야"청송군의회 박신영 부의장이 청송군 안덕면 덕성리 보현천 인근 돼지 사육농장의 슬러지 유출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축사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20일 열린 청송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약 2천700두 규모의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청송군의 환경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는 이번 사고가 기계 오작동으로 발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업체 측 설명과 별개로 실제 유출 경위와 주변 환경에 미친 - 매일신문매일신문·1일 전
李 “정부 성과 너무 많아…동시대적으로 소통하라”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성과가 너무 많다”며 정부 홍보 방식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대적인 소통방법으로의 전환”, “선택과 집중”, “국정 홍보 전반 개선” 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밤낮 가리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우려가 고조되자, 본인은 “목숨줄”, “숨구멍”에 비유하며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주문은, 각 부처와 내각에도 적극적인 SNS 사용을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의 세 가지 개선책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동아일보·1일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정부, 우크라이나에 '초강수' … 대사 소환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추가 철수를 결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으로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의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잔류 교민들께서는 스스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뉴데일리·1일 전사진 출처: 뉴데일리
광주 군공항 T-50 2개 대대 경북 예천으로…기존 TA-50은 충남 서산 이전공군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에 배치된 T-50 고등훈련기와 TA-50 경공격기 등 항공 전력을 예천·중원·서산기지로 분산 이전한다. 공군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에는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담당하는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1전비 예하에는 T-50을 운용하는 제189·216비행교육대대와 TA-50을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있다. ◆T-50 2개 대대는 - 매일신문매일신문·1일 전
[단독] 개인정보 관리 2년 연속 낙제 기관 18곳 … 유출사고 감점은 '뒷북 평가'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평가 종료 후 확인되면 관련 감점이 다음 해 평가에 반영되는 등 사고 대응과 평가 결과 사이에도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가운데, 유출사고마저 뒤늦게 평가에 반영되는 현행 체계로는 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적시에 검증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뉴데일리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곳이다…뉴데일리·1일 전사진 출처: 뉴데일리
뚜벅뚜벅 등장한 180㎝ 로봇, '문워크'로 퇴장…국감장 웃음바다 [여의도.gif]국정감사장 문이 열리자 키 180㎝의 은색 로봇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잠시 뒤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빌리진(Billie Jean)'이 흘러나왔고, 로봇은 문워크를 선보이며 퇴장했다. 딱딱한 질의응답이 오가는 국감장에서 펼쳐진 이색 광경이다.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다. KAIST 박해원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KAIST 휴머노이드 v0.7'이다. 이날 로봇을 소개한 건 KAIST 물리학과 출신인 황정아 - 매일신문매일신문·1일 전
'친일파 유묵 셀프 출품' 유홍준, 사과했지만 사퇴는 거부 … 국립박물관 신뢰 흔들국립중앙박물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글씨를 독립운동가의 유묵으로 소개했다가 철거한 사건이 관장 개인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작품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본인의 소장품이었고, 당초 전시 목록에 없던 작품이 관장의 추천 이후 추가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유 관장은 국정감사에서 "중대한 불찰"이라며 사과했지만 자진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한 감정 오류를 넘어 전시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후 대응의 투명성까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논란은 지난 7월 개막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시작됐다…뉴데일리·1일 전사진 출처: 뉴데일리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장 “네편내편 가리지 말라”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해 7명의 장관 또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면서 중수청 존재의의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장관급 인사 7명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라고 밝힌 뒤 대상자로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임명) △이형일 부총리 겸미디어오늘·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