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호남 반도체 단지 ’52시간 예외법' 발의… 양대 노총 일제 반발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종 노동 규제를 완화해주는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자 양대 노총이 “노동 개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하지 않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인허가 단축 등을 포함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주도해온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법안명을 ‘메가특구법’에서 ‘초광역특구법안’으로 바꾸고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이 당 지도부가 주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기도 하다…조선일보·17시간 전
‘방사청 직원에 4억대 뇌물’ LIG D&A 2년간 입찰 제한방위사업청이 무기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4억6000만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정부 사업 등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계약심의위)를 개최하고 LIG D&A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원가 부정 등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를 했다고 설명했다.조선일보·17시간 전
"맛있네" 인천 계양 돌아온 李대통령, 박찬대와 '크로플 먹방'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옛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를 찾아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상인·주민들과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박찬대 인천시장,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크로플을 나눠 먹으며 "맛있네"라는 후기도 남겼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계양산전통시장은 이 대통령이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에 거주할 당시 자주 찾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시 - 매일신문매일신문·20시간 전
“핵보유 北, 손에 쥔 카드 늘어…中 ‘북핵-한미훈련 함께 중단’ 구상 안 통해”“중국이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종전과 평화체제 관련 당사국 협의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진정 원한다면 먼저 대북 독자 제재를 중단하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중국 측 전문가)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학술회의가 20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양국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선결 조건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국 측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반면 중국 측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선제 조치를 강조했다…동아일보·20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무기개발 사업 뇌물’ LIG D&A, 2년간 입찰 제한방위사업청이 무기개발 사업 평가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원가를 부정하게 산정한 사건에 연루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과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고려해 최고 수위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8월 검찰이 발표한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는 LIG D&A 측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사업비 915억 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을 부정하게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동아일보·21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李 “주택 공급 비상사태…착공기간 최대한 단축”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갖고 “비상사태다”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동아일보·21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박홍근 “생중계 국무회의, 오늘도 열띤 토론”…李 “너무 잘하고 계셔”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국무회의 생중계 관련 글을 공유하며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내시는 분”이라고 칭찬했다. 생중계 탓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할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에둘러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은 준비된 국무위원답게 꼼꼼하고 치밀하게 토론에 임하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올린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대한 대로 자기 고유 업무도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Live 국무회의, 할 말을 못 한다고요?’…동아일보·21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李 “소방관은 작은 신…소방-경찰 등 안전 핵심 기능 대대적 정비”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의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16일 경기 부천시 도장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고 최근 스토킹과 교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동아일보·22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軍, 北 대남확성기 재개 거론에 "추가도발시 단호히 대응"[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20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거론한 지난 19일 북측 담화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19일 담화 관련 입장문에서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날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전방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파이낸셜뉴스·1일 전
'5·18 북한군 개입설' 유포한 보수논객지만원…경찰, 구속영장 신청전두환 자택 앞 집회 참석한 지만원씨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8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4일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이날 지씨를 불러 면담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국회 입법 참 갑갑"… 이 대통령, '산재 감소' 속 안전 제재 법안 처리 촉구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안전 의무를 저버린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핵심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부가 애를 태우고 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3분기 산재 사망자 감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안전 수칙 미이행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정책의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이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추미애發 '소방 빨대' 파문..11월 예산국회 앞두고 여야 예산·입법 경쟁 예고[파이낸셜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입법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소방관 처우 개선 대책과 인건비 국비 지원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방재정의 지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칼을 빼 들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소방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파이낸셜뉴스·1일 전
주우크라 韓대사관 공관원 철수..항의성 추가 조치[파이낸셜뉴스]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2명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에 항의해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을 철수시키기로 20일 결정했다. 지난 10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국내로 귀국한 이후 나온 정부의 추가적인 항의성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지만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항의성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다. 외교부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다"면서도 "파이낸셜뉴스·1일 전
연기금 손실 커지자 고개 드는 연금개혁.."프랑스 사태 남일 아냐"[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급락하면서 코스피 호황 국면에 잠들었던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연금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3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이후 개문발차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코스피 급등 국면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논의 필요성이 감소된 결과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약 100일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1일 전
[2026국감]재경위, 한미투자공사 검증 집중…"조직·리스크관리 보강해야"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사업의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여야 의원들은 핵심 인력 공백을 지적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사업 선정 단계의 리스크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심사·실행과 자금 운용 등을 맡을 공사의 임원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전략투자본부장도, 내부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라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 속히 임원들을 채용하라"고 주문했아시아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김정은 뇌출혈로 베이징 이송’ 근거없는 사망설 또 확산…SNS 한때 ‘발칵’[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숨졌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해외 온라인에서 퍼진 가운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20일 영국 더선과 미국 뉴욕포스트,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위원장이 뇌출혈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들 매체는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셰완쥔(謝萬軍)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소문 진원지로 꼽았다. 셰완쥔은 전날 김 위원장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 탓에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는 소문이 돈다고 엑스에 글을 올렸다…헤럴드경제·1일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용혜인 의원 "관계성 범죄, 경찰 적극적이고 정확한 수사해야"[안동=뉴시스] 박준 정재익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20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포항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주취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며 "성범죄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압수수색, 약물 검사,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외교부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대사 소환 이후 전향적 조치 없어"[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후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일부 공관원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관원)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하여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조희대 탄핵소추 현실되면…대법관 제청 불가, 김건희 선고 차질[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논의가 공식화됐지만 여당 차원에서도 실익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로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관 재제청, 후임 대법관 인선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과거 대법원장이 공석일 때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탄핵 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임기를 약 8개월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윤호중 "소방안전교부세, 정부가 임의 삭감한 것 아냐"[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감소와 관련해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의 설명자료를 공유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1조503억원보다 2898억원(27.6%) 줄어든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담배 판매량이 줄어 개별소비세 세수가 감소하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도 자동으로 줄어든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서 멀면 더 지원…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 반영(종합)[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사랑상품권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23개 사업의 지원 수준을 달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통 기준이다. 부처나 사업마다 지역 우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노동계 "초광역특구법 발의 철회해야…사회적 대화 무력화"[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 뒤에서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입법으로 결론을 선점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손봉기 인선 공방·판결 비판…대구·부산 법원 국감[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 보호와 개인회생 사건 처리, 법관의 원격근무 운영도 다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2반은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고법과 관할 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반장인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국민의힘 의원은 손 후보자에 대해 "검증받을 기회 자체가 지금 봉쇄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고집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조국혁신당 "與 초광역특구법서 '주52시간 특례' 빼야"[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주 52시간 특례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법의 이름만 바꾼 초광역특구법을 오늘 발의한다.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노동자를 근로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들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2026국감]재경위, 한미투자공사 검증 집중…"조직·리스크관리 보강해야"](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6102010384667199_179246032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