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인선 공방·판결 비판…대구·부산 법원 국감

기사 앞부분 · 뉴시스 RSS 제공문 그대로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 보호와 개인회생 사건 처리, 법관의 원격근무 운영도 다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2반은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고법과 관할 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반장인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국민의힘 의원은 손 후보자에 대해 "검증받을 기회 자체가 지금 봉쇄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고집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