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성평등 입법]①성평등 법안 3건 중 2건 ‘폭력·피해자 보호’…입법도 쏠림편집자주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리더십 확대를 위해서는 성평등 입법이 시대 흐름에 맞게 뒷받침돼야 한다. 아시아경제는 2026 여성리더스포럼을 앞두고 주요 여성 정치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반기 국회 입법 우선순위와 제도 개선 방향을 진단한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성평등 핵심과제의 입법 진척도와 22대 국회 여성·성평등 법안의 구조를 분석하고, 숙원 입법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는 원인을 3회에 걸쳐 들여다봤다. 제22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접수된 여성·성평등 관련 핵심 의원발의 법안 3건 중 2건은 젠더폭력·성착취 대응과 피해자아시아경제·10시간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野,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맹공…“중수청 아닌 하수청”[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 기자]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야권이 “중수청이 아닌 하수청”이라면서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수사기관의, 사정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정치적인 정치 검찰을 없앤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그 수사기관 장들을 전부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만들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느냐,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되느냐 이런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헤럴드경제·10시간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與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추미애·부승찬 경고...별도 윤리감찰 안 해[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소방, 재정 빨대'로 물의를 일으킨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별도 윤리감찰 등 추가 조치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들에 대한) 별도 윤리감찰단 회부는 없다"며 "경고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 윤리감찰단에서도 경고와 동일한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직권으로 부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바 있다. 이어 "소방 공무원 여러분의 안파이낸셜뉴스·10시간 전
李대통령 지지율 32.1%…직전 조사보다 3.6%p 하락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30대 긍정평가가 21.3%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77.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전체 국정 지지율은 32.1%로 집계돼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으로 조사됐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2.1%, 부정평가는 66.1%였다. ‘잘 모름’은 1.9%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이달 5~6일 실시한 직전 조사(35.7%)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2.6%에서 3.5%포인트 상승했다…아주경제·10시간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박찬대 인천시장, 인천 도시공간 대전환… “지나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헤럴드경제 (인천) =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2028년 G20 정상회의를 도시 발전의 기회로 삼아 문화·관광과 주거, 교통을 아우르는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 청라에서 제물포를 거쳐 문학으로 이어지는 K-컬처 거점을 조성하고 원도심 재생과 주택 공급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방문객이 머물고 시민이 정착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도시공간 리메이킹(Remaking)’ 비전을 발표하고 ▷즐거움이 머무는 도시(Life)’ ▷삶을 짓는 도시(Live)’ ▷1시간 생활권 도시(Link)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헤럴드경제·10시간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李대통령 질문에 AI “공소청·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 해체로 신설된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법적 분석 답변을 인용하며 “위헌적 억지”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AI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헤럴드경제·10시간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김종인 "한동훈, 남 흠집만 지적하는 짓 해선 안된다" 충고[파이낸셜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흠집만 자꾸 지적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 의원의 SNS 정치에 대해 "페이스북에 누가 얼마만큼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을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의원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승격하려면 지금 같은 자세는 조금 바꿔야 한다"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지도자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파이낸셜뉴스·10시간 전
정부, 우크라 대사 소환 이어 공관원 절반 철수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는데도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비공개 합의를 깬 것을 공개 사과하지 않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공관원 철수는 2015년 주리비아 대사관과 2021년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사례 이후 처음이다…동아일보·15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공군 “광주 군공항 2028년 중순보다 빨리 이전 검토”공군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하는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군공항 임시 배치를 앞당길 수 있느냐고 묻자 “확실하게 얼마까지 앞당겨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이어 “제도와 법령, 절차, 방법론 등을 개선할 수 있을지 국방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군은 광주 기지의 T-50 고등훈련기와 TA-50 경공격기를 각각 경북 예천과 충남 서산 기지로 분산한 뒤 광주전남 무안에 신설될 군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동아일보·15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대미투자 리스크 관리 부실… 24억달러 송금뒤에야 위원회 열어”3500억 달러(약 4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인력 부족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한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처음 연 데다 핵심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미전략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변호사가 1명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체계와 인적 자원으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부 법률 자문팀과 로펌 관계자들도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첫 투자금 송금 이후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린 점을 문제 삼았다…동아일보·15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불가” 법안 동시에 낸 與여당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시킨 안과 제외한 안을 동시에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특례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자 “연내 통과”를 못 박으며 속도를 강조했던 여당이 결론을 미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향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동아일보·15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소방 빨대-쭉쭉’ 논란에, 與 내부 “이대론 수도권 총선 망해”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내에서 “이대로면 2028년 총선 때 수도권 후보들은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투 톱’인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언행을 단속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추 지사 징계로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추 지사를 징계할 경우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추 지사 문제로) 민심 이반이 크게 일어나서 많이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동아일보·15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李,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찾아 “신속 공급이 부동산 정책 성패 갈라”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갖고 “비상사태다”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동아일보·15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해군 “2040년대 초까지 3만t급 ‘드론 항모’ 확보”해군이 2040년 초까지 3만 t급 이상의 ‘유·무인전력모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항공모함 도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현대전에서 드론 등 무인전력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전력 증강 계획을 변경한 것. 해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10월 경항모 건조 사업을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소요를 수정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소요 수정을 최종 결정한 뒤 2040년대 초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론항모’로도 불리는 유·무인전력모함에는 해상무인전투기와 감시정찰 및 자폭용 드론 등 무인전력 위주로 탑재된다…동아일보·15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홍대 클럽' 기존 업소 갱신 완화…신규 진입 제한은 계속[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마포구가 홍대 클럽 등 춤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의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업소의 갱신 부담을 줄이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 20일 마포구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대상은 홍대 클럽처럼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추는 업소 가운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구청의 춤 허용 지정을 받은 곳이다. 일반음식점에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해 클럽 형태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춤 허용업소의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與, 노동특례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기업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특구 내 기업의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구 내 혁신 성장·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신용보증 우대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김용민 의원 "경북지사 관련 사건 지연…신속 처리해야"[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도지사와 전 대구 북구청장 등이 연루된 사건의 처리 지연을 지적하며 신속한 처분을 요구했다. 김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20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해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 관련 사건에 대해 언론사 대표와 경북도청 정무실장의 통화 이후 삭감됐던 드론축구대회 예산이 다시 반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재송치했는데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대구 북구청장이 연루된 환경공무직 채용 청탁 사건과 지방의원·공무원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사건도 거론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국회 행안위 "관계성 범죄, 경찰 적극 수사해야"…대책 시급[안동=뉴시스] 박준 정재익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및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성 범죄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잇따라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포항 집단 성폭행 사건을 들며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주취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며 "성범죄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압수수색, 약물 검사,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핼러윈' 이태원·성수동 등 28곳 집중관리…위기경보 '주의'[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 홍대, 성수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8개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소방, 지자체 등 21개 기관과 함께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등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韓총리 "국민 체감, 정부 업무평가 최우선 기준…자화자찬 아닌지 철저 점검"[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각 부처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면서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업무 평가는 단순히 부처의 업무 실적을 확인하는 데서 그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평가의 기준은 국민들이 얼마나 잘 느끼는가 하는, 국민 체감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서 정책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혹시 정부의 자화자찬에 그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채상병 수사기록 반환 도마 위…"당시 지휘부 위증 고발해야"[안동=뉴시스]정재익 박준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반환을 둘러싸고 당시 경찰 지휘부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해식(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수사부장의 과거 국감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두 사람에게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반환한 경위를 물었지만, 윗선의 개입을 부인하거나 경찰청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돌려줬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대통령 지시가 국수본을 거쳐 경북청 형사과장, 수사부장에게 전달됐고 최 전 청장은 보고를 받고 기록 반환을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김정은, 경공업부문 전시회장 시찰...'중앙제품에 손색없는 피복, 신발에 만족'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당·정 주요간부들과 함께 경공업부문 피복·신발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새 제품개발과 질제고 열풍》의 주제로 열리는 《전국피복,신발전시회－2026》에는 주요경공업공장들과 새로 일떠선 시,군옷공장들을 비롯하여 270여 개의 피복, 신발, 가방 생산단위들에서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파악하여 제작한 30여 종에 7만 700여 점의 피복제품과 60여 종에 17만여 컬레의 신발이 출품되였다"고 신문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매년 10월 전국적 규모로 열리통일뉴스·1일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작 화면해설방송 주간 편성안내(10월 19일~10월 25일)10월 19일 월요일KTV 10월 19일 월요일 00시50분~01시20분 인간극장 (떡집 3대 쫄깃한 인생 1부)채널A 10월 19일 월요일 01시00분~02시00분 건강한 식당KTV 10월 19일 월요일 01시20분~01시50분 인간극장 (떡집 3대 쫄깃한 인생 2부)KTV 10월 19일 월요일 01시50분~02시20분 인간극장 (떡집 3대 쫄깃한 인생 3부)KTV 10월 19일 월요일 02시20분~02시45분 인간극장 (떡집 3대 쫄깃한 인생 4부)tvN SHOW 10월 19일 월요일 02시20분~03시50분 이젠 사랑할 수 있비마이너·1일 전
[속보] 대법원 ‘아리셀 참사’ 박순관 징역 4년 확정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 징역 15년에서 11년이 줄어든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벌금 100만원과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원도 확정됐다.검찰과 피고인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매일노동뉴스·1일 전
![[위기의 성평등 입법]①성평등 법안 3건 중 2건 ‘폭력·피해자 보호’…입법도 쏠림](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6102010571867260_179246143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