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참 갑갑"… 이 대통령, '산재 감소' 속 안전 제재 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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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안전 의무를 저버린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핵심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부가 애를 태우고 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3분기 산재 사망자 감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안전 수칙 미이행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정책의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이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