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광주 군공항 2028년 중순보다 빨리 이전 검토”공군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하는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군공항 임시 배치를 앞당길 수 있느냐고 묻자 “확실하게 얼마까지 앞당겨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이어 “제도와 법령, 절차, 방법론 등을 개선할 수 있을지 국방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군은 광주 기지의 T-50 고등훈련기와 TA-50 경공격기를 각각 경북 예천과 충남 서산 기지로 분산한 뒤 광주전남 무안에 신설될 군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동아일보·14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정부, 우크라 대사 소환 이어 공관원 절반 철수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는데도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비공개 합의를 깬 것을 공개 사과하지 않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공관원 철수는 2015년 주리비아 대사관과 2021년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사례 이후 처음이다…동아일보·14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코인 과세 두달앞, 증시 침체-지지율 하락에 신중론 커진 정부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어 시장 의견 취합에 나섰다. 6년 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이 개정된 뒤 3차례 유예됐던 과세가 재차 늦춰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김안해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해 개인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도 커진 가운데 코인 과세를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여당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부는 시장 반응에 더 민감해진 분위기다…동아일보·14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李,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찾아 “신속 공급이 부동산 정책 성패 갈라”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갖고 “비상사태다”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동아일보·14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DMZ 北지뢰 폭발 한달… “상응조치” 말뿐인 정부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뢰 폭발이 자작극이라며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정부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2주 만에 보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조차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외교부는 20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폭발의 원인이 인위적으로 매설된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되었고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점을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유엔 관련 (조치 등) 추가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14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美日 연합훈련 참관하던 韓, 올해는 초청장 못받았다일본 자위대와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Keen Sword)’에 한국군의 참관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4년 킨소드 훈련에는 일본 방위성 초청으로 참관단을 파견했지만, 올해는 일본 측으로부터 참관 요청이 없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2024년에 킨소드 훈련을 한국과 함께 참관한 프랑스와 독일 등 5개국은 올해 처음으로 ‘참가국’에 이름을 올렸다. 대만 사태 등 유사시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미일 연합훈련에 한국이 제외된 모양새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19일부터 규슈와 난세이 제도 일대에서 ‘킨소드’ 연합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자위대 약 4만5000명과 미군 약 1만2000명 등 5만7000여 명이 참가한다…동아일보·14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李대통령 "정부 홍보도 바꿔라…백화점식 나열 말고 선택과 집중"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부의 국정 성과 홍보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기존의 관행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핵심 성과를 선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국무회의 생중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접 소통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전반의 홍보 체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홍보아시아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지원…내년부터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차등 지원[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서울에서 멀고 인구감소 위험이 크거나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도 현행 최대 7%에서 9%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 위험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보다 세분화해 반영한다…파이낸셜뉴스·1일 전
李, 국정홍보 방식 전환 주문…"동시대적 소통으로 전환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성과를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기존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질문하는 기자와 답변하는 정부 관계자를 모두 공개하는 ‘쌍방향 브리핑’도 각 부처가 사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고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시했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李 "정부 성과 너무 많으니…홍보도 선택·집중해야"[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부 성과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방식으로 국정 홍보를 개선하라는 지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45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의 세 가지 개선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게, 동시대적인 소통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 성과 홍보는 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라며 국파이낸셜뉴스·1일 전
李대통령, '원형지 분양' 검토 지시…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형지 분양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 충원과 금융 인센티브 확대, 강제수용 절차 개선 등도 함께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시찰하고 입주 예정자와 도시·교통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택공급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 인천 계양·부천 대장 신도시의 입지와 조성 현황을 보고받고 연말 입주 예정 규모를 확인했다…아주경제·1일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정부, 연내 핵잠 특별법 추진한다면서 해군 실전투입 로드맵은 '공백'[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해군은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핵잠의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자로 기술 확보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실전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핵잠을 2030년대 후반 장기 전력으로 분류하면서도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설계·건조·시험평가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제출한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 계획에는 핵잠 운용 준비 과정이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파이낸셜뉴스·1일 전
채상병 수사기록 반환 도마 위…"당시 지휘부 위증 고발해야"[안동=뉴시스]정재익 박준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반환을 둘러싸고 당시 경찰 지휘부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해식(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수사부장의 과거 국감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두 사람에게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반환한 경위를 물었지만, 윗선의 개입을 부인하거나 경찰청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돌려줬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대통령 지시가 국수본을 거쳐 경북청 형사과장, 수사부장에게 전달됐고 최 전 청장은 보고를 받고 기록 반환을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달라" [뉴시스Pic][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진아 조재완 김경록 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靑, 전부처 '쌍방향 브리핑' 추진에 "정책 투명성과 개방성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정부 전 부처가 '쌍방향 브리핑' 도입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은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개방성"이라며 "그 취지에 맞춰서 부처들이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오후 SBS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솔선수범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쌍방향 브리핑제 도입을 두고 '언론 좌표찍기'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오해"라며 "대통령 기자회견 때 화면에 비친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거리끼며 질문하는 기자가 있나"라고 물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김태규 "우리 당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검찰 수사권 복원 주장[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전환을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명칭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울산 남구갑)은 20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서 만약 저희들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똑같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며 "제 개인적인 의지이긴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고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며 "경찰이 다 가지듯이 검찰이 또 다 가져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이석연, '盧 사위' 곽상언 후원회장 맡기로…"정당 아닌 소신 후원"[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이 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이 아니라 소신을, 진영이 아니라 헌법을 후원한다"며 "곽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퇴임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현 정부가 헌법과 법치의 정도에서 벗어날 때 누구보다 분명하게 비판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을 의아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공군 체력단련장, 불법 예약 투기장 변질…장병 복지 취지 무색[계룡대=뉴시스]곽상훈 기자 = 공군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이 민간인들의 불법 예약 독점과 매크로 이용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정작 현역 장병들은 시설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공군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매크로 및 비정상적인 행위 금지 공시'를 게시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방침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 당국이 체력단련장 예약 시스템이 민간인들의 불법 예약 투기장으로 변질된 현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시스·1일 전사진 출처: 뉴시스
콜센터 노동자들 “원청교섭서 고용·임금 논의해야”콜센터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의제를 제한하지 말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원청교섭이 시작된 사업장에서도 의제 제한과 교섭시간 미보장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민주노총 콜센터 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공동요구를 발표했다. 공동요구안에는 △직접고용과 고용안정 △감정노동자 보호와 유급병가 △임금·복리후생 개선 △노조활동과 교섭시간 보장 △인공지능(AI)·자동화 도입시 노조 사전협의와 고용보장 등이 담겼다.현장에서는 교섭이 시작된 뒤에도 논의 범위를매일노동뉴스·1일 전
업무가중·고온작업에 3년간 ‘태아 산재’ 승인 7건임신 중인 노동자가 과다한 업무와 고온작업 등에 내몰려 자녀 건강까지 손상돼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아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12건 중 7건이 승인됐다. ‘태아 산재’는 임신한 노동자가 일터에서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출산한 자녀가 선천적 질병을 앓고 태어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0년 4월 대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매일노동뉴스·1일 전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하청노동자 6천500명 공동파업공공과 민간부문 하청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나선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이 연대했다. 이들은 원청이 사용자성 부인과 교섭의제 제한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부산지하철·인천공항 등 4곳 파업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구멍 난 노란봉투법을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투쟁으로 메우기 위해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밝매일노동뉴스·1일 전
“MBK 단기채권 부정액 16분의 1로 줄인 검찰”금융당국이 검찰에 넘긴 MBK파트너스의 단기채권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무려 16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 국감에서 “올해 초 검찰이 명백하게 MBK의 홈플러스 관련 사건을 축소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로 인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 주도의 홈플러스 단기채권 부정발행 의혹을 조사해 2024년 3월부터 1조8천903억원이매일노동뉴스·1일 전
[단독] 정부보다 시공사 산재 늦게 안 한전KDN한전KDN이 발주한 사옥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집계한 산재 통계와 스스로 파악한 산재가 다른 사실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감사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추가 사고도 확인했다. 건설 발주사에 산재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시공사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산재 이의제기’ 이유로 보고 안 한 시공사산재 인정받은 뒤에는 ‘이미 준공’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K매일노동뉴스·1일 전
취임 500일 지난 이 대통령 “산재 감소, 국가의 중요한 일”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취임 500일을 맞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실제로 국정의 개선 효과가 조금씩 있지만 체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전계획 없이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당초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됐으나 공개로 바뀌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의 평소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매일노동뉴스·1일 전
![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달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21496406_web.jpg?rnd=20261020114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