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 관리 2년 연속 낙제 기관 18곳 … 유출사고 감점은 '뒷북 평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평가 종료 후 확인되면 관련 감점이 다음 해 평가에 반영되는 등 사고 대응과 평가 결과 사이에도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가운데, 유출사고마저 뒤늦게 평가에 반영되는 현행 체계로는 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적시에 검증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뉴데일리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