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핵잠 특별법 추진한다면서 해군 실전투입 로드맵은 '공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해군은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핵잠의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자로 기술 확보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실전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핵잠을 2030년대 후반 장기 전력으로 분류하면서도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설계·건조·시험평가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제출한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 계획에는 핵잠 운용 준비 과정이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