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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학생 줄어도 교육비 부담…교부금 안정 지원"

교육감들 "학생 줄어도 교육비 부담…교부금 안정 지원"
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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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국 7개 지역 교육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건의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는 유지해야 하고 인건비 상승과 미래교육 투자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남광주·전북·대전·충남·충북·세종·제주교육감은 20일 오전 전남광주통합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실제 지출 구조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학령인구 변화율을 교부금에 연계하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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