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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애 첫 연금 지원' 관련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게 실질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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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년부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 "왜 신청이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게 왜 그러냐. 결론은 다 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못할 걸 전제로 이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게 나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일종의 기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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