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지원…내년부터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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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서울에서 멀고 인구감소 위험이 크거나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도 현행 최대 7%에서 9%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 위험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보다 세분화해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