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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보수·진보·중도 언론사와 통신사, 정부 발표에서 모은 오늘의 정치 뉴스. 같은 사건을 여러 언론사가 어떻게 전했는지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반영하라”

민주노총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정부와 돌봄노동자가 합의한 처우개선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

매일노동뉴스

[단독] 이행강제금 169억원 기업이 정부 사업 참여? 노동부 “부적정”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약 169억원이 쌓인 채로 버티고 있는 자일대우버스(현 자일자동차) 얘기다. 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참여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후속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노동법 위반 기업 사업 참여 부적정”거르지 못한 169억원 이행강제금 미납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부당노동행위 사

매일노동뉴스

“이수기업 특별감독, 결국 현대차 면죄부”

현대자동차 소속 보안운영팀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상대 폭력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하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은 20일 오전 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구사대 폭력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특

매일노동뉴스

대법원에 묻는다, ‘먹튀’ 폐업 옵티칼 해고 정당한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7인이, 3년8개월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모회사인 일본 기업 니토덴코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니토덴코는 TV·모니터·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 등에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편광필름을 제조·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이다. 한국·중국·베트남 등지에 해외 생산거점으로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한국에는 100% 지분의 한국옵티칼(구미)과 한국니토옵티칼(평택), 두 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 2016년 11월 한국옵티칼에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설립됐다. 그러자 회사는 노조 대표자들이 외부 금속노조의 선동에 휘둘려

매일노동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2심 선고…'대장동 로비' 박영수 2심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되면서 발생했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뉴시스

[단독]전국 터널·지하 절반 이상 '재난방송 불량'…통보하고 끝낸 방미통위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전국 터널과 지하공간의 절반 이상에서 재난방송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년 연속 수신불량이 확인된 시설도 수천 곳에 달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조사 결과를 통보할 뿐 실제 개선 여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터널과 지하공간 등 5647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FM 라디오는 3723곳(65.9%), DMB는 4170곳(73.8%)에서 수신불량이 확인됐다. 철도시설의 수신환경은 특히 열악했다. 조사 대상 814곳 가운데 800곳에서 FM 라디오 수신불량이 확인돼 불량률이 98.3%에 달했다…

뉴시스

가슴엔 큼지막한 이름표 달고…폭우 속 배수구 청소한 국회의원에 '연출 시비'

[파이낸셜뉴스] 폭우 속에서 양복 차림에 명찰을 단 채 맨손으로 배수구 낙엽을 치우는 현장 모습을 공개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진정성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천과 강풍으로 안전 문제가 우려돼 예정된 현장 민원실을 취소하고 비 피해 예상 지역을 살폈다"며 "갑자기 쏟아진 비로 배수시설이 막혀 급하게 낙엽을 걷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 침수지역 점검과 함께 지자체인 안산시에 소하천 범람 대비를 당부하는 글을 남겼다. 함께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비가 내리는 도로변에서 정장 차림의 박 의원이 배수구를 덮은 낙엽 더미를 맨손으로 치우는 모습이 담겼다…

파이낸셜뉴스

정부, 우크라 대사 소환 이어 공관원 절반 철수

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는데도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비공개 합의를 깬 것을 공개 사과하지 않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공관원 철수는 2015년 주리비아 대사관과 2021년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사례 이후 처음이다…

동아일보

李,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찾아 “신속 공급이 부동산 정책 성패 갈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갖고 “비상사태다”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李 “북핵은 최후 방어용” 언급 논란… “北에 잘못된 시그널 줄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북한을 옹호한다”는 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포함한 핵탄두 및 투발 수단 다종화를 통해 핵 역량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북핵 위험성을 ‘체제 방어용’으로 평가절하했다는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당위성을 설명하며 북핵이 전작권 전환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野 “北 조선노동당 대변인” 반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동아일보

정부 DMZ 조사, 유엔사 거부로 2년넘게 중단

정부가 2020년부터 진행해온 비무장지대(DMZ) 내부 조사가 유엔군사령부의 출입 승인 거부로 2년 5개월째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사는 올 3월 DMZ 범위를 정하는 남방한계선(SLL)을 새로 설정했다며 통일부의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해 한때 역사관 운영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DMZ 내부를 조사하는 정부 조사원에 대한 유엔사의 출입 승인이 2024년 5월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DMZ 내부 조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 후속 조치다. 2020년부터 생태계(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자원(산림청)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국가유산청), 2022년부터 DMZ 내부에 있던 마을(통일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왔다…

동아일보

방사청, '뇌물·원가부정' LIG D&A에 24개월 입찰제한… 개청 이래 최고 수위 제재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대형 방산 비리를 저지른 방위산업체에 최고 수위의 강력한 법적 제재를 단행했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개청 이래 국가계약법령이 규정한 법정 최고 수준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파이낸셜뉴스

李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을 찾아 "주택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3기 신도시 현장 점검…"주택 공급 앞당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도시 공급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께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 건물의 15층 옥상에 올랐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이 건물은 연말 3기 신도시 중 처음 실입주가 예상되는 아파트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계양·부천 지역을 담당하는 LH 사업본부장의 보고를 받았다. 또 패널과 실제 현장을 비교하며 "몇 세대나 되느냐, 철도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질문했다.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지금은 비상시기"라며 "최대한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현장 점검…공급 '전격전' 재확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 당시의 인허가 감소를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착공과 입주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는데요.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도 규정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그 중에서도 오는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았습니다. 옥상에서 아파트 부지를 ...

연합뉴스TV

이 대통령, 중수청에 "성역 없이 엄단"…경찰엔 '국민 신뢰' 강조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 "일체의 성역 없는 엄단"을 주문했습니다. 내일(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엔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 '중대범죄' 엄단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연합뉴스TV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간 중수청장, 참여연대도 “자제해야”

김지용(왼쪽)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만나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고위 공직자 범죄를 비롯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대 범죄를 다룰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수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라는 김 청장의 취임 일성이 시작부터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국민일보

李대통령 “韓증시 매우 저평가⋯곧 정상화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 존중 문화 확립,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정상화 조치를 통해 최근 급락 사태를 겪고 있는 주식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예정에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건 분명하다.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軍 “응징” 외교·통일 “소통”… 대북 투트랙 관리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무력 증강,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거론한 북한의 담화에 대해 국방부와 군이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통일부, 외교부는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국방부는 전날

세계일보

李 “정부 성과 너무 많아⋯홍보에 선택과 집중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현황 통계를 보고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성과가 너무 많다”며 정부 홍보 방식 개선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의 세 가지 개선책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있게, 동시대적인 소통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