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정전협정 위반”에도 상응조치 없는새, 北 “힘에는 힘” 위협 높여

정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사건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뚜렷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잇따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접경지역 전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거론한 데 이어 20일에는 한미·미일 연합군사훈련에 “강력한 힘의 선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응 조치를 두고는 정부 내 이견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軍 감시장비 추가 설치… 북한은 잇단 위협 담화 국방부는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적반하장식 위협을 쏟아낸 데 대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 “북핵은 최후 방어용” 언급 논란… “北에 잘못된 시그널 줄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북한을 옹호한다”는 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포함한 핵탄두 및 투발 수단 다종화를 통해 핵 역량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북핵 위험성을 ‘체제 방어용’으로 평가절하했다는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당위성을 설명하며 북핵이 전작권 전환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野 “北 조선노동당 대변인” 반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 DMZ 조사, 유엔사 거부로 2년넘게 중단

정부가 2020년부터 진행해온 비무장지대(DMZ) 내부 조사가 유엔군사령부의 출입 승인 거부로 2년 5개월째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사는 올 3월 DMZ 범위를 정하는 남방한계선(SLL)을 새로 설정했다며 통일부의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해 한때 역사관 운영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DMZ 내부를 조사하는 정부 조사원에 대한 유엔사의 출입 승인이 2024년 5월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DMZ 내부 조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 후속 조치다. 2020년부터 생태계(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자원(산림청)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국가유산청), 2022년부터 DMZ 내부에 있던 마을(통일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왔다…

해군 “2040년대 초까지 3만t급 ‘드론 항모’ 확보”

해군이 2040년 초까지 3만 t급 이상의 ‘유·무인전력모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항공모함 도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현대전에서 드론 등 무인전력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전력 증강 계획을 변경한 것. 해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10월 경항모 건조 사업을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소요를 수정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소요 수정을 최종 결정한 뒤 2040년대 초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론항모’로도 불리는 유·무인전력모함에는 해상무인전투기와 감시정찰 및 자폭용 드론 등 무인전력 위주로 탑재된다…

방사청 '뇌물·원가 부정' LIG D&A에 입찰 제한 24개월…최고 수위 제재

방위사업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행위가 적발된 방산업체 LIG D&A에 대해 2년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의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를 검토한 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제재 결정의 주요 사유로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원가 부정행위 등을 꼽았다…

北 외무성 등 웹사이트 40여곳 '먹통'…8시간 접속 장애

북한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의 접속 장애 화면 [사진=연합뉴스] 북한 외무성과 조선중앙통신 등 'kp' 도메인을 쓰는 북한 당국의 웹사이트들이 접속 장애를 겪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무성,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내나라 등 북한 국가 도메인 kp를 쓰는 주요 웹사이트 40여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했다. 오후 8시 현재는 접속이 원활한 상태다. 통신망 관측 전문 사이트 '텔레콤 옵저버'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인터넷 라우팅 시스템에 불안정 현상이 관측됐다. 국내 보안업체 스틸리언은 이번 접속 장애가 단순한 트래픽 폭주가 아닌 특정 통신 회선에 공격 또는 회선 자체 장애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분석했다…

방사청, LIG D&A 뇌물·원가부정에 입찰참가 제한 2년 제재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 등 방산비리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20일 방사청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심의·의결했

北, 日 야스쿠니 참배 비난…"군국주의 망령 부르는 추태"

북한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일본 정치인들의 집단 참배를 강하게 비난했다.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행위라며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은 전날 담화를 통해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군국주의 망령을 부르는 추태"라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일본의 우익보수 정객들이 가을철 대제를 계기로 야스구니 진쟈(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공물봉납과 참배 놀음을 또다시 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로 얼룩진

옛 지역구 '인천 계양을' 전통시장 찾은 李대통령…주민들 "고향 오셨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물가와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이 대통령이 계양에 거주할 당시 자주 찾았던 시장이다. 이 대통령이 이손희 계양산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과 주민들은 “잘 오셨습니다”, “자주 오세요”, “고향에 오셨습니다”라고 외치며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입구부터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과 악수하고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다…

외교부, 유럽 대규모 시위 확산에 재외국민 안전 점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확산함에 따라 20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동향...

국감 후반전, 여야 곳곳서 공방…北 도발 대응·대법관 재제청 등 놓고 충돌(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권신혁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국방위, '김여정 담화'에 "적반하장" 규탄…軍 대응에는 온도차 여야는 이날 해군·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대남 위협 담화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우리 군의 대응 수위를 놓고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北겨냥 해킹공격?…'kp' 도메인사이트 한나절 무더기 접속장애(종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하채림 권하영 기자 = 북한 외무성과 조선중앙통신 등 'kp' 도메인을 쓰는 북한 당국의 웹사이트들이 20일 한나절동안...

방사청, LIG D&A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24개월 입찰자격 제한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사건과 관련해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고려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조국당, 조희대 탄핵 압박… 민주당 “김건희 석방이 데드라인”

신장식(오른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행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 탄핵 기준을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한 만료 후 석방 여부로 제시했다. 범여권의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대표 체제에서 발표한 첫 번째 탄핵안 이후 1년 만이다…

‘현장 내조’ 보폭 넓히는 김혜경 여사⋯ 문화·소수자·복지까지

김혜경 여사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개더링 한국대회 개회식에서 토미 겐첼 IKAA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단독 현장 소통 일정을 확대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기존 행보가 문화영역과 배우자 외교에 국한됐다면, 최근엔 장애인 등 소수자와 범죄 피해자, 의료 및 복지 문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지율 하락세 속 현장 소통을 늘리겠다는 청와대 기조에 따라 김 여사도 ‘현장 내조’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 "공급 전격전"…현장 가서도 "중요한 건 속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의 공공주택지구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공급난과 관련해 '공급 속도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확성기' 우리도 꺼내나…합참의장 "단호한 대응" 지시

[앵커] 북한 김여정 부장이 '대남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검토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우리 합참의장이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일대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DMZ 주도권 작전'을 비롯해

유엔사 불허한 DMZ 조사… 정부 “유연한 접근” 촉구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를 위한 유연한 접근을 촉구했다. 유엔사의 거부로 관련 조사가 2년6개월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권한과 우리 정부의 영토 주권, DMZ의 평화적 이용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에게 유엔사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

유엔사, 경의선 역사관 출입 관여…"과도한 제한" 비판도

[앵커] 우리 정부가 23년간 운영해 온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출입이 최근 유엔군사령부의 요구로 제한됐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내 안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유엔사의 설명인데, 최근 유엔사령관의 발언과 맞물리며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통일부가 DMZ 내 첫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라며 선보인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전시관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출입사무소...

추미애, 소방관들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앵커]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소방관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습니다. 추 지사의 발언 맥락을 설명하다 물의를 일으킨 부승찬 의원도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은 입 단속에 나섰습니다. 구혜진

계양 간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겨야” 속도전 주문

주우크라 대사 이어 공관원도 절반 철수…갈등 장기화하나

트럼프, 11월 김정은 만남 질문에 “모르겠다”…정부 구상에도 차질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월 3만→5만원 인상

경기 이천시가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이달부터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15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천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돌봄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를 월 2만 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성수석 이천시장의 민선 9기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이천시는 지난해 1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제도를 도입해 매월 3만 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사업을 통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비교해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장기요양요원과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