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北지뢰 폭발 한달… “상응조치” 말뿐인 정부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뢰 폭발이 자작극이라며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정부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2주 만에 보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조차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외교부는 20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폭발의 원인이 인위적으로 매설된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되었고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점을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유엔 관련 (조치 등) 추가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44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불가” 법안 동시에 낸 與여당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시킨 안과 제외한 안을 동시에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특례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자 “연내 통과”를 못 박으며 속도를 강조했던 여당이 결론을 미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향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동아일보·44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임명장 다음날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 野 “정치 수사화될 판”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의 정치화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동아일보·44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부천시장 경선후보 '허위 성추행 고소' 사주범에 징역 5년 구형(평택=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 경선 후보를 성추행으로 거짓 고소하도록 사주한 30대 ...연합뉴스·5시간 전사진 출처: 연합뉴스
北 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 대남 확성기 재개·전술타격수단 증강 검토”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한국군 경고사격을 문제 삼아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적 타격수단 증강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국경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한국의 경계 활동을 압박하고 향후 충돌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사진 ) 북한 노동당 부장은 19일 공개된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무모한 객기는 커다란 재앙을 스스로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8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국군이 북한 인력의 ‘월선’을 문제 삼아 경고방송 2870회와 경고사격 201회를 했다고 주장했다…국민일보·6시간 전
소방노조 만난 추미애 “진심으로 사과”…징계 기로 [오상도의 경기유랑]도가(道家) 사상의 핵심 경전인 ‘장자(莊子)’에는 이런 취지의 글이 나온다.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혼란기에 수많은 사상가가 각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다른 이들을 비판하던 시절의 얘기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함을 알려준 장자는 전국시대 송나라의 철학자였다. 본명은 장주. 그의 우화들은 경험과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세계일보·6시간 전사진 출처: 세계일보
김현지 올해는 국감 등판할까…여야 ‘청와대 증인’ 전쟁 시작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올해는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까.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물론 최근 물러난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까지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보고 있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김현지 실장과 정 전 실장시사저널·6시간 전
李대통령, 3기 신도시 현장 점검…"주택 공급 앞당겨야"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도시 공급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께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 건물의 15층 옥상에 올랐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이 건물은 연말 3기 신도시 중 처음 실입주가 예상되는 아파트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계양·부천 지역을 담당하는 LH 사업본부장의 보고를 받았다. 또 패널과 실제 현장을 비교하며 "몇 세대나 되느냐, 철도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질문했다.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지금은 비상시기"라며 "최대한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주경제·7시간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국감장서 "공공병원 무너지고 있다"…인요한·소방 진료비 논란도(종합)[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지금 지방의료원이 무너지고 있다"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부분도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동안 역할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시인한다"고 밝혔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 선출로 논란이 된 대한적십자사 회장직과 소방·경찰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유예 제도도 언급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 원장은 "현재 지방의료원, 즉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사실 무너지고 있다…뉴시스·7시간 전사진 출처: 뉴시스
靑 "전작권 환수, 美와 운전석 바꾸자는 것"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을 운전석과 조수석 앉아있는 상황에 비유하며 "역할을 바꾸는 것이 전작권 환수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수석은 오늘(20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함께 달려가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진 강국으로서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갖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7시간 전사진 출처: 연합뉴스TV
[종합] 李대통령, '주택 공급 속도전' 또 주문…인력·인센티브·택지 보상 강조[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관계 부처에 인력 충원 금융 인센티브 택지 개발 보상을 장려하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재차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토지 강제 수용 절차 역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살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보상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소위 '알박기' 행위를 막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한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뉴스핌·7시간 전
李대통령, 아파트옥상 올라 3기 신도시 시찰…"최대한 앞당겨야"(종합)(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실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옥상을 직접 찾아 3기 신...연합뉴스·8시간 전사진 출처: 연합뉴스
北 대외 선전 창구 40여곳 동시 먹통…中 통신 회선 장애 가능성[파이낸셜뉴스] 북한 외무성과 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기관 웹사이트 40여곳에서 약 8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북한 인터넷망과 연결된 중국 통신 회선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통신망 관측 전문 사이트 '텔레콤 옵저버'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인터넷 라우팅 시스템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실제 북한 국가 도메인인 'kp'를 사용하는 외무성·조선중앙통신·민주조선·내나라 등 주요 웹사이트 40여곳에서 이날 오전 11시~오후 7시께까지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약 8시간 동안 접속이 끊기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으며 이날 오후 8시 기준 정상화됐다. 다수의 웹사이트에서 동시에 장애가 발생한 만큼 개별 사이트보다 북한 인터넷 연결망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파이낸셜뉴스·8시간 전
방사청, LIG D&A 입찰 2년 제한 의결… 뇌물·원가 부정에 최고 수위 제재[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 D A(옛 LIG넥스원)에 대해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로, 지난 8월 검찰의 관련자 기소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행정제재 결정이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회사 측 설명과 진술을 ...뉴스핌·8시간 전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현장 점검…공급 '전격전' 재확인[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 당시의 인허가 감소를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착공과 입주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는데요.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도 규정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그 중에서도 오는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았습니다. 옥상에서 아파트 부지를 ...연합뉴스TV·8시간 전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비하인드 뉴스] "5·18 폄훼, 대구만 오면 무죄 받는 겁니까?" 법원장 질타[기자] 〈 대구에만 있는 것? 〉 과거 일베 사이트에서 '5·18 민주화운동=폭동'이라 적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구고법에서 1심을 깨고 2심 무죄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법사위JTBC·8시간 전
한자협 창립 23주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말고 예산 보장하라”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 한 사람의 당당한 자립적인 인간이기를 원한다.오늘 우리는 이 정부와 사회가 중증장애인들에게 가해온 지난 세월의 배제와 차별을 말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모순들을 당당하게 투쟁으로 타도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리함으로 중증장애인들도 이 사회와 따로 격리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가진 당당한 한 인격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시설로 돌아가거나 집구석에 박혀서 ‘내 탓이요’ 가슴을 치며 평생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비마이너·9시간 전
추미애, 소방관 직접 만나 사과… "소방재정 문제 반드시 풀겠다"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대해 현장 소방공무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동시에 소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의 부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과로 논란을 매듭짓는 데 그치지 않고,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지사는 20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 박진규 경기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저의 잘못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오마이뉴스·9시간 전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프랑스 시위로 물만난 르펜…"대선 앞 고속도로 뚫린 셈"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를 틈타 약탈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우 마린 르펜에 '정치적 고속도로'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르펜은 혼란 와중에 자신을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선 주자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 놓은 영상연설에서 "우리나라는 폭력과 무력함 사이프레시안·9시간 전
최배근 한은총재 요구설에 “그런 적 없어…李 SNS폭력” 청와대 “확인못해줘”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지지층 가운데 ‘능력도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사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반발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인사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번엔 최배근 건국대 명예교수가 큰 자리를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이에 청와대는 미디어오늘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문제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X 글에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미디어오늘·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