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단독-초광역특구법안 입수해 보니] 노동특례+ 기업 맘대로 쓸 규제완화 목록 열거했다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사실상 기업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각종 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인프라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최대 쟁점이던 노동특례 조문도 포함됐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고소득 관리자·전문직의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수당 기준을 개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는 특례), 기간제 사용기간 4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

‘10초’ 만에 끝난 아리셀 선고, 11년 깎인 형량 그대로

“피고인 박순관, 박중언…. 주식회사 아리셀 및 검사의 피고인 모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 사건번호와 피고인들 이름이 불린 뒤 주문 낭독은 10여초 만에 끝났다. 대법관의 판결 이유 설명은 없었다. 방청석에서 “23명이 죽었어요”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은 1심 징역 15년에서 11년이나 줄어든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앤트로픽 사태와 저작권의 재구성

[미디어스=김홍열 칼럼] 생성형 AI '클로드(Claude)'의 개발사인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한국 도서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판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내 도서 약 80t, 약 20만 권을 구매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국내 연간 신작 발행 종수는 6만 종이 약간 넘는다. 20만 권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간 약 3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출판을 통해 생산된 3년 분량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부족한데…취업비자 발급은 '찔끔'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민주·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논의' 회동…양당 공조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난다.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탄핵 논의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진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의 시한까지 제시했다…

'靑 국감' 앞두고 전운…오늘 국회 운영위서 증인·일정 두고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전상우 기자 = 이달 말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조짐이다. 여야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과 일정 조율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와 수도권 집값 상승·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농지 전수조사 등 각종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오늘의 주요일정]정치(10월21일 수요일)

[서울=뉴시스] ◇청와대【대통령】 15:00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접견(청와대 본관) ◇총리실【총리】 공개일정 없음 ◇국방부【장관】 공개일정 없음 【차관】 13:30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회의 ◇외교부【장관】 17:00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 면담 ◇통일부【장관】 통상 일정 ◇더불어민주당【당대표】 07:00 [유튜브 생중계] '민티07' 출연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09: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국민의힘【당대표】 10:00 2026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전남대학교) 【원내대표】 09: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위기감 없는 민주당, 민심이 떠나간다

해군 “2040년대 초까지 3만t급 ‘드론 항모’ 확보”

해군이 2040년 초까지 3만 t급 이상의 ‘유·무인전력모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항공모함 도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현대전에서 드론 등 무인전력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전력 증강 계획을 변경한 것. 해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10월 경항모 건조 사업을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소요를 수정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소요 수정을 최종 결정한 뒤 2040년대 초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론항모’로도 불리는 유·무인전력모함에는 해상무인전투기와 감시정찰 및 자폭용 드론 등 무인전력 위주로 탑재된다…

“대미투자 리스크 관리 부실… 24억달러 송금뒤에야 위원회 열어”

3500억 달러(약 4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인력 부족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한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처음 연 데다 핵심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미전략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변호사가 1명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체계와 인적 자원으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부 법률 자문팀과 로펌 관계자들도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첫 투자금 송금 이후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임명장 다음날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 野 “정치 수사화될 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의 정치화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與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눈치보며 시간끌기… 연내 도입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고소득·연구직 노동자 주 52시간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노동특례 조항 도입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함께 발의한 후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 고용노동부도 시한을 정하지 않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 여당이 노동특례 도입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계획했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신철 국방장관, 다이빙 中대사에 "KADIZ·서해 中 활동"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0일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중국 측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의 '건설적 역할'도 요청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다이빙 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국방교류협력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

체류 국민 80여 명 있는데 우크라 대사관 인력 절반 철수...국민 안전 우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가 20일 '공관 일부 철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80여 명의 한국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체류 국민 대피보다 먼저 공관원 철수를 결정한 것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에 나오자 정부는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의 대피 수요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

李, 옛 지역구 계양 시장 방문…주민들 "고향에 오셨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의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국회의원 시절 자주 찾았던 시장을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상인과 주민들은 "고향에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시장을 방문해 물가와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돌며 상인·주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 한 정육점 상인은 과거 이 대통령에게 받은 사인을 코팅해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꺼내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으로 크로플을 구매해 동행한 박찬대 인천시장, 김남준 국회의원과 나눠 먹었다. 현장에서 만난 요양보호사가 경력 인정 등 처우 개선을 건

방사청 '뇌물·원가 부정' LIG D&A에 입찰 제한 24개월…최고 수위 제재

방위사업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행위가 적발된 방산업체 LIG D&A에 대해 2년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의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를 검토한 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제재 결정의 주요 사유로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원가 부정행위 등을 꼽았다…

추미애, 소방관들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앵커]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소방관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습니다. 추 지사의 발언 맥락을 설명하다 물의를 일으킨 부승찬 의원도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은 입 단속에 나섰습니다. 구혜진

이 대통령, 계양산시장 찾아 물가·경기 점검…상인 고충 청취

3기 신도시 현장시찰 나선 이재명 대통령(인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6.10.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인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6.10.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죽고 김여정이 정권 잡아" 사망설 돌자…북한이 공개한 사진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한때 해외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뇌출혈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북한은 의

군 "추가 도발 감행시 단호히 응징"…대북확성기 재개도 시사

【 앵커멘트 】 앞서 북한이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이유로 북한이대남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이튿날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단호한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며,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

조희대에 추미애까지, 민주당 의원들 “수도권 쑥대밭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가운데) 대표와 지도부가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며 소방 예산과 지원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수도권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실언 논란이 겹치며 수도권에서 누적된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당내에선 “이대로 가면 원내 1당이 어렵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19일 국민일보가 인터뷰한 수도권 여당 의원 상당수는 민심이 보내는 ‘경고음’에 주목했다…

“주한미군이 우리 영토 정하나”⋯ 與, 브런슨 ‘철책선’ 발언 질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경기도 연천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한국 영토를 ‘남쪽 철책선(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군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맞섰고, 여권에선 브런슨 사령관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방 빨대’ 발언 추미애 거듭 사과⋯ 부승찬은 “재정 쭉쭉” 옹호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자신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부터 이어진 각종 ‘부적절 언행’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추 지사가 수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번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재정 쭉쭉’ 발언과 김민석 대표 일행의 응급환자 구역 주차 등 새 논란이 잇달아 터져 나오며 수렁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글씨 검증 받은 적 없나?”⋯ 유홍준 “내가 서예 전공자라서 확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9일 자신이 소장한 친일파 글씨를 애국지사 글씨로 추천함으로써 박물관이 엉뚱한 작품을 전시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했다. 유 관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이 박물관에 보내주신 신뢰와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가치가 제 중대한 불찰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면서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문제의 글씨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은 지난 7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 나와 애국지사 박원근(1912~1950)의 작품으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