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질문에 AI “공소청·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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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 해체로 신설된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법적 분석 답변을 인용하며 “위헌적 억지”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AI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