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맨 비서실장' 발탁에 정치권 '李 대통령 마이웨이 선언' 평가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자 이 대통령의 인재등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주식 시장 불안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헌법기관 간 힘겨루기로 국정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불협화음까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언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 대신 단순히 말 잘 듣는 '비서형' 인사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대법원장 직무유기 탄핵 사유" vs "대통령이 제청권 침해"… 법제처 국감서 여야 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맞섰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대통령이 추천받은 인사에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에 동의(안)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국힘, '임광현은 대장동 패밀리 인선' 규정…李에 맹폭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향해 '대통령 변호인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며 거센 공세를 벌였다. 임 실장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선거법·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사실이 연결고리가 됐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 변호사 일가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설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후안무치한 보은 인사를 당장 거둬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 실장 처남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온갖 사법 리스크를 틀어막아 온 핵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지역 디지털산업 예산도 호남 집중…대구는 고작 3.8%정부의 지역 디지털산업 지원예산 절반 이상이 광주와 전북에 집중된 반면 대구 몫은 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사업 한 건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구 전체 지원사업 예산의 8배 가까이 달하면서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NIPA의 지역 디지털산업 지원사업 국비 예산은 총 2천490억7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전북에 8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북, “‘ㅌ.ㄷ’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았다”북한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뜻하는 ‘ㅌ.ㄷ’의 결성 100돌에 즈음해 [노동신문]이 15일 ‘ㅌ.ㄷ는 우리 당의 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ㅌ.ㄷ’의 결성은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았다고 평했다.신문은 “일찌기 ‘ㅌ.ㄷ’가 내세운 강령과 원칙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노선과 정책의 초석으로 되었고 ‘ㅌ.ㄷ’의 사상과 정신은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지침으로 되었으며 ‘ㅌ.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신문은 ‘ㅌ.ㄷ’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우리 당이통일뉴스·6일 전
경찰, AI 악용 범죄 대응 강화...딥페이크 탐지·포렌식 기술 고도화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범죄가 다양해지면서 경찰이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교해지는 AI 악용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불법 조작물 탐지·분석체계 고도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기술·시스템·인력·조직 4개 분야에서 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 구축과 자동화 분석 도구 개발 및 기법 고도화, AI 전문분석관 운영, 표준 절차 정립, 전문가그룹 운영 등 8대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우선 영상과레디앙·6일 전
이 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정신질환자’ 언급…정신장애인들 “발언 철회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인천 남동구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이 다친 사건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언급하며,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예방조치에 힘쓰겠다.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앞선 게시글에서도 “폭력성 등으로 중대 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적었다.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아래 한정연) 등 정신장애인들은 15일 성명을 발표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비마이너·6일 전
강훈식 "대통령님은 좋은 분…'송구하다' 할 때마다 비수"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 온 강훈식 전 실장이 사퇴 소회를 밝히며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라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함이 없는 것이 퍽 오래간만"이라며 "고민을 시작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 탓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괴로운 밤이 많았다"라고 했다. 이어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었다"고 했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자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직접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홍위병' 사진 들고 헌재 간 이진숙…국감 제척에 가처분·권한쟁의국민의힘이 이진숙 국회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이진숙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의 제척안 가결·선포가 이진숙 의원에게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이 제한됐으며, 애초 법률상 제척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실체적·절차적으로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윤재옥 "운문댐 6년 연속 가뭄에도 5m 낮춘 수위 유지…수자원공사 책임 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분야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운문댐 가뭄이 6년 연속 반복되는데도 홍수기 운영수위를 5m 낮춘 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운문댐은 가뭄 관리기준이 도입된 2018년 이후 9년 중 8년 가뭄 관리단계에 진입했고, 특히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6년 연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2월 가뭄 관리단계에 들어선 뒤 7월 '심각' 단계까지 악화됐으며, 최근 저수율은 21.7%로 전년 동기(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잇따른 '인사 참사'에 李대통령·여당 지지율 동반 추락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고개를 갸웃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인사 참사가 현 정권의 국정지지율 추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정최고책임자가 추구하는 나라의 미래는 용인술(用人術)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이 대통령이 지명했다가 낙마(落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눈앞이 캄캄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인사가 만사다(人事가 萬事다)'라는 격언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진영을 넘어 보다 널리 인재를 등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국감] 점자블록 막은 전동킥보드…과태료 규정 있어도 단속 미흡「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에 따라 점자블록에 전동킥보드 등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5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전동킥보드들이 점자블록 위에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줬다. 이어 “요즘 킥보드도 있고 다양한 이슈들로 (점자블록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법이 있지만 서울시의 각 자치구들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교통약비마이너·6일 전
[국감]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난타’…“장애인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여기나”14일 국민연금공단(아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서미화·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당사자의 일상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아래 종합조사)는 장애인을 6개 등급으로 나눠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던비마이너·6일 전
조국혁신당 "한동훈 딸이 '천재'면 수사 필요 없나…참으로 천재적인 수사"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이른바 '스펙 의혹' 수사 문제를 다시 꺼내며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발언까지 함께 비판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딸 조민 씨 등 조국 일가가 과거 입시·표창장·인턴 경력 등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사례를 다시 끌어와,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수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15일 오후 1시 39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의 딸이 '천재'라면, 수사가 필요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은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中, 발해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숏폼 드라마까지...“역사 왜곡 우려”최근 중국이 발해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해를 소재로 한 숏폼 드라마까지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 인식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중국의 한국 문화·역사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복의 기원과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을 비롯해 김치를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와 연결하는 주장 등이 이어져 왔다. 고구려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 역사로 해석하는 문제 역시 양국 간 역사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현지 누리꾼들의 제보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우리의 역사레디앙·6일 전
[속보]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인 14일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에서도 김지용 후보자의 검사 시절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중수청장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김지용 후보자를 "반윤 소신파"로 평가하며 엄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중수청장으로 일할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무연고자 장례] 10월 18일(일) 임호경 님, 박자성 님, 유해익 님, 유기석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무연고자 장례] 10월 18일(일) 임호경 님, 박자성 님, 유해익 님, 유기석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빈소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건물 2층 7~9번 가족대기실 앞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빈소가 있습니다.※ 오전 장례 일정 : 2026년 10월 18일(일) 09:30 (서울시립승화원 2층 공영장례빈소)○ 임호경(남) 님임호경 님은 1972년 생으로 2026년 9월 22일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시 동대문구입니다.임호경 님의 유골은 화장 후 분골하비마이너·6일 전
[무연고자 장례] 10월 17일(토) 한삼례 님, 조영식 님, 최옥희 님, 조창석 님, 임양규 님, 한상호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무연고자 장례] 10월 17일(토) 한삼례 님, 조영식 님, 최옥희 님, 조창석 님, 임양규 님, 한상호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빈소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건물 2층 7~9번 가족대기실 앞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빈소가 있습니다.※ 오전 장례 일정 : 2026년 10월 17일(토) 09:30 (서울시립승화원 2층 공영장례빈소)○ 한삼례(여) 님한삼례 님은 1944년 생으로 2026년 9월 10일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시 종로구입니다.한삼례 님의비마이너·6일 전
나경원, 김현지 연계 의혹 하동근·남광우·장건 국감 질의 파행에 "사생활 운운? 퇴사해"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등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향해 "공공기관장 자리에서 사생활을 운운할 거면 퇴사하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들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및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연결된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자료 제출 공방이 아니라 인선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15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김은영 달성군의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전략 전환해야"대구 달성군의회 김은영 군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해 주민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제전략 전환과 체계적인 산림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군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달성군 역시 올해 6월 군 전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병해충 완전 박멸에 집중하기보다 방제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군의원은 선제적 방제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필요한 경우 예방 벌채를 적극적으로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제안…재제청 거부는 헌법 책무 위반"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씨를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해석하며 재제청을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헌법 제104조 2항의 대법원장 의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추천이나 제안으로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국방부 대변인 "골대 옮기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불가능" [영상]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이 잇따르자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을 유동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왔다. 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전작권 전환의 평가 준거가 임의로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주진우, 임광현→이승엽→김현지 연결하며 "靑도 경기·성남라인이 좌지우지?"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둘러싼 야권의 '대장동 패밀리' 공세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까지 번졌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임광현 비서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와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를 거론하며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임광현 비서실장과 이승엽 변호사, 조원철 변호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한 줄로 연결했다. 주진우 의원은 15일 낮 12시 1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임광현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재명 핵심 변호인' 이승엽의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
서영교 "백골단 주선·'참 바보 윤석열' 이어 '부러우면 가보세요'까지…김민전, 尹 기다리나"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액 영치금 문제를 두고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말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해 "윤석열을 기다리는 겁니까?"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5일 낮 12시 1분쯤 페이스북에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을 기다리는 겁니까? 윤석열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법사위 국감을 모독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언행이 - 매일신문매일신문·6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