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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난타’…“장애인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여기나”
기사 앞부분 · 출처: 비마이너
14일 국민연금공단(아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서미화·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당사자의 일상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아래 종합조사)는 장애인을 6개 등급으로 나눠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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