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무유기 탄핵 사유" vs "대통령이 제청권 침해"… 법제처 국감서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맞섰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대통령이 추천받은 인사에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에 동의(안)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