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한병도 "종합감사, 막말·정쟁 재방송 안 돼…대안 제시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고, 주요 상임위의 종합감사가 이어진다"며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이라도 비난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혐오·비하·막말 정치인 양성소'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부디 종합감사에서만큼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감사는 앞선 개별 기관 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을 총정리하는 자리"라며 "미흡했던 답변은 다시 점검하고,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와 후속 대책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초광역특구법 최우선 입법과제…노동가치 훼손 않는 합리적 대안 만들 것"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규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의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별법을 당이 발의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공급, 파격적 재정·금융·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스위스, 평양 정치사무소 개설 채비…6년만에 복귀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스위스가 북한 평양에 외교 사무소 개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다중 체육시설 안전관리 곳곳 '구멍'…"고척돔 보강부 지지력 부족"

감사원 전경. [사진=감사원] 수만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주요 체육시설에서 지붕 구조물의 지지력 부족과 철근 부실 시공, 소방·대피 설비 미비 등 안전관리 허점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2500여개로 추정되는 직장체육시설을 9년 동안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점검을 하지 않고도 시설 상태를 '양호'로 입력했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체부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구조 안전성과 소방·대피시설, 수질 및 공기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는 보강공사를 마친 지붕 철골 트러스 연결부조차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방문도, SNS도 늘릴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野이상휘 “운영위 국감 핵심은 청와대…김용범 증인 채택, 강하게 요구할 것”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와 관련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안 나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인데,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길로 몰아놓고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되겠나”라며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나와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운영위 감사 대상과 관련 “운영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국정감사 대상은 청와대”라며 “핵심 기관을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우크라 공관 철수는 자해행위…전후복구 韓 기업 진출 악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에 대해 "공관 철수라는 자해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관 철수라는 자해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외교 전략적 축의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우리 기업의 해외 ...

김민석 “정책·정무적 사안에서 우리 지지층 결집은 상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우리 내부의 차이, 개혁의 우선순위나 전략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개혁을 지속해 성공하고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 구조적 다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의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과 관련 “구조적 다수는 연속 집권, 정권 재창출의 필수적 과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선순위, 강조점, 실현하는 방식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대통령이 이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도 최근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 위반”에도 상응조치 없는새, 北 “힘에는 힘” 위협 높여

정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사건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뚜렷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잇따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접경지역 전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거론한 데 이어 20일에는 한미·미일 연합군사훈련에 “강력한 힘의 선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응 조치를 두고는 정부 내 이견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軍 감시장비 추가 설치… 북한은 잇단 위협 담화 국방부는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적반하장식 위협을 쏟아낸 데 대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 리스크 관리 부실… 24억달러 송금뒤에야 위원회 열어”

3500억 달러(약 4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인력 부족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한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처음 연 데다 핵심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미전략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변호사가 1명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체계와 인적 자원으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부 법률 자문팀과 로펌 관계자들도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첫 투자금 송금 이후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린 점을 문제 삼았다…

李 “북핵은 최후 방어용” 언급 논란… “北에 잘못된 시그널 줄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북한을 옹호한다”는 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포함한 핵탄두 및 투발 수단 다종화를 통해 핵 역량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북핵 위험성을 ‘체제 방어용’으로 평가절하했다는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당위성을 설명하며 북핵이 전작권 전환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野 “北 조선노동당 대변인” 반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李,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찾아 “신속 공급이 부동산 정책 성패 갈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갖고 “비상사태다”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트럼프, 11월 김정은 만남 질문에 “모르겠다”…정부 구상에도 차질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월 3만→5만원 인상

경기 이천시가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이달부터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15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천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돌봄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를 월 2만 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성수석 이천시장의 민선 9기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이천시는 지난해 1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제도를 도입해 매월 3만 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사업을 통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비교해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장기요양요원과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내용보기

‘소방 빨대’ 발언 추미애 거듭 사과⋯ 부승찬은 “재정 쭉쭉” 옹호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자신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부터 이어진 각종 ‘부적절 언행’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추 지사가 수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번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재정 쭉쭉’ 발언과 김민석 대표 일행의 응급환자 구역 주차 등 새 논란이 잇달아 터져 나오며 수렁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글씨 검증 받은 적 없나?”⋯ 유홍준 “내가 서예 전공자라서 확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9일 자신이 소장한 친일파 글씨를 애국지사 글씨로 추천함으로써 박물관이 엉뚱한 작품을 전시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했다. 유 관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이 박물관에 보내주신 신뢰와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가치가 제 중대한 불찰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면서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문제의 글씨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은 지난 7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 나와 애국지사 박원근(1912~1950)의 작품으로 소개됐다…

선전 APEC 앞두고 한·중 전략대화⋯ “북·미 대화 서둘러야”

국민일보DB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북·미 대화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자국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성배)은 20일 중국 싱크탱크 ‘국관지고’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중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은채 광주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경기 광주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요구가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20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 예산 편성의 독립성은 여전히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

“연내 김정은 만날 것”이라던 트럼프, 두 달 만에 “모르겠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자신한 지 두 달 만에 “모르겠다”며 물러섰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은 강조하면서도 회담 성사에 대한 확신은 낮춘 셈이다. 북한의 무응답에 미국 중간선거 부담이 겹치면서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누군가 회담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8월 연내 만남을 자신했고 지난 12일에도 “그럴 수 있다.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건기식으로 치매 예방까지? 종편 4사 건강프로그램 일괄 중징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4사에 일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방미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0일 열린 27차 회의에서 법정제재 ‘주의’를 TV조선 2건(6월2일 ‘건강한 집 2’·6월8일 ‘우리동네 건강왕’), JTBC 1건(6월2일 ‘다시 쓰는 건강노트’), 채널A 1건(6월2일 ‘몸신의 탄생’), MBN 1건(7월6일 ‘바디인사이트’·4월26일 ‘당신이 아픈 사이’) 의결했다. 모두 올해 방송된 협찬 방식의 프로그램이다.MBN ‘당신이 아픈 사이’를 제

김지용 국무회의 첫 참석…"중수청 정착시켜 검찰개혁 완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청장은 오늘(2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오늘이 처음입니다.이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한 뒤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었습니다.수사·공소기관 수장이 국무회의..

이 대통령 "소방관은 '작은 신'의 역할…예산·인력 등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소방관은 작은 신의 역할을 한다"며 소방, 재난재해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부천 공장 화재 도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부상 소방관도 쾌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소방관 덕분에) 누군가 죽을 사람이 산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 신이 하는 일"이라며 "그래서 소방관이 하는 일은 작은 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국가는 각종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소방, 경찰, 재..

정부,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전향적 조치 없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추가 조치로 대사관 일부 공관원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

독도함 2배 '3만톤급 드론 항모' 띄운다…바다 밑엔 '핵잠'까지

해군은 오늘(20일) 국정감사에서 핵추진잠수함과 이른바 '드론 항모'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숙원인 핵추진잠수함은 범정부 '장보고 N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