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026 국감] 송언석 "대기업 사내 주택대출 6370억 넘어…LTV·DSR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637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일부 대기업은 무이자 대출까지 지원하고 있어 직장에 따른 주택 마련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7개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대...

李대통령, WHO 사무총장 접견…‘AI 기본 의료 전략’ 협력 논의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WHO 간 보건 의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WHO 간 보건 의료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한국 정부와 WHO가 공동 주최하는 ‘2026 세계 바이오 서밋(10월 21일~10월 22일)’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취임 이후 첫 공식 방한이다…

野이상휘 “운영위 국감 핵심은 청와대…김용범 증인 채택, 강하게 요구할 것”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와 관련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안 나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인데,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길로 몰아놓고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되겠나”라며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나와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운영위 감사 대상과 관련 “운영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국정감사 대상은 청와대”라며 “핵심 기관을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우크라 공관 철수는 자해행위…전후복구 韓 기업 진출 악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에 대해 "공관 철수라는 자해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관 철수라는 자해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외교 전략적 축의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우리 기업의 해외 ...

초광역특구법 살펴보니…'주52시간' 예외에 무급휴일·파견특례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뿐 아니라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추후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해 국회 병합심사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의 국회일정](21일·수)

재정 빨간불 켜진 위험 교량들…정부, 특교세 투입한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전국 노후교량을 점검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 교량에 우선 예산을 지원했다. 이어 D등급 교량에도 하반기 중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교량 정부합동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7월 점검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교량은 96곳 중 57곳(59.4%)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스위스, 평양 철수 6년 만에 '외교 사무소" 재개 예정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스위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북한의 국경 봉쇄로 철수했던 개발협력청(SDC) 사무소를 ‘외교 사무소’로 격상해 재개하기 위해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위스 연방 외무부(FDFA)는 신설 외교사무소 책임자가 “이번 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 사무소는 과거 스위스 협력사무소가 있던 건물에 자리 잡을 예정이며, 북한 당국과의 정치적 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과거 평양에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 사무소는 북한에서 스위스가 시행하는 인도주의 사업을 조정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美日 연합훈련 참관하던 韓, 올해는 초청장 못받았다

일본 자위대와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Keen Sword)’에 한국군의 참관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4년 킨소드 훈련에는 일본 방위성 초청으로 참관단을 파견했지만, 올해는 일본 측으로부터 참관 요청이 없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2024년에 킨소드 훈련을 한국과 함께 참관한 프랑스와 독일 등 5개국은 올해 처음으로 ‘참가국’에 이름을 올렸다. 대만 사태 등 유사시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미일 연합훈련에 한국이 제외된 모양새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19일부터 규슈와 난세이 제도 일대에서 ‘킨소드’ 연합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자위대 약 4만5000명과 미군 약 1만2000명 등 5만7000여 명이 참가한다…

해군 “2040년대 초까지 3만t급 ‘드론 항모’ 확보”

해군이 2040년 초까지 3만 t급 이상의 ‘유·무인전력모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항공모함 도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현대전에서 드론 등 무인전력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전력 증강 계획을 변경한 것. 해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10월 경항모 건조 사업을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소요를 수정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소요 수정을 최종 결정한 뒤 2040년대 초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론항모’로도 불리는 유·무인전력모함에는 해상무인전투기와 감시정찰 및 자폭용 드론 등 무인전력 위주로 탑재된다…

與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눈치보며 시간끌기… 연내 도입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고소득·연구직 노동자 주 52시간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노동특례 조항 도입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함께 발의한 후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 고용노동부도 시한을 정하지 않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 여당이 노동특례 도입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계획했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뇌출혈설 확산… 北, 사진 공개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19일 딸 주애와 함께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 열풍’을 주제로 열린 ‘전국 피복, 신발 전시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김 위원장이 뇌출혈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한 가운데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행보를 공개한 것이다.

[무연고자 장례] 10월 22일(목) 정용호 님, 최운종 님, 김관호 님, 김찬호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무연고자 장례] 10월 22일(목) 정용호 님, 최운종 님, 김관호 님, 김찬호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빈소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건물 2층 7~9번 가족대기실 앞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빈소가 있습니다.※ 오전 장례 일정 : 2026년 10월 22일(목) 09:30 (서울시립승화원 2층 공영장례빈소)○ 정용호(남) 님정용호 님은 1931년 생으로 2026년 10월 7일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입니다.정용호 님의 유골은 화장 후 분골하여

계양 간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겨야” 속도전 주문

軍 “응징” 외교·통일 “소통”… 대북 투트랙 관리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무력 증강,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거론한 북한의 담화에 대해 국방부와 군이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통일부, 외교부는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국방부는 전날

李 “정부 성과 너무 많아⋯홍보에 선택과 집중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현황 통계를 보고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성과가 너무 많다”며 정부 홍보 방식 개선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의 세 가지 개선책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있게, 동시대적인 소통방법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시했다…

주우크라 대사 이어 공관원도 절반 철수…갈등 장기화하나

[단독] 국민 세금 들인 시설인데⋯ 남방한계선 걸쳤다고 ‘출입 통제’ 나선 유엔사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 남방한계선 상공에서 수리온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통일부가 운영하는 우리 정부 시설까지 출입 사전 승인을 요구하며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일부가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기 때문인데,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정부 시설조차 유엔사의 출입 통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미국 측과 비무장지대(DMZ) 관리권 조정 협의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5개월이 넘도록 유엔사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넘겨받지 못했다…

증시 폭락에⋯ 野 “국민 노후자금으로 연기금 카지노 벌였다”

장동혁(앞줄 가운데)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내 증시 폭락의 원인이 이재명정부의 국민연금 동원이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병주 기자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고꾸라지면서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 182조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자 야권은 “이재명정부가 국민 노후자금으로 ‘연기금 카지노’를 벌였다”며 전면 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도 주장했다…

트럼프, 11월 김정은 만남 질문에 “모르겠다”…정부 구상에도 차질

호남 반도체 속도 내나…광주 군공항 T-50·TA-50 대대, 예천·서산으로

공군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에 따라 광주 군공항에 배치된 T-50 고등훈련기, TA-50 경공격기 등 항공 전력들을 예천과 서산기지로 분산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오늘(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

북한 마주한 최전방부대 '현실' 보여주자…육참총장 "열악한 부분 숨기면 안돼"

최전방 육군 부대의 열악하고 낙후된 시설 실태를 JTBC가 보도한 이후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군의) 열악한 부분을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김성회 "육군 간부 노후화 심각"…외부 숙소

민주당 '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발의...양대노총 "즉각 철회하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조항이 담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양대 노총이 "노동 개악"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특례 조항이 없는 법안도 이르면 내일 발의해, 두 안을 두

"김정은, 뇌출혈로 사망"?…또 터진 유언비어에 북한 반응은

어제(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심각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는 주장이 해외 소셜미디어와 외신을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북한은 김 위원장의 최신 사진을 대거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