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기한 지나 신청해도 이유 보고 지급여부 판단해야"(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지연 사유를 따져 지급 여부...연합뉴스·3시간 전사진 출처: 연합뉴스
김민석 "정권 재창출이 궁극적 성적표…이 대통령 '구조적 다수'는 필수 과제"[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을 "연속 집권 또는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 과제"라고 두둔했다. 김 대표는 21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정권의 재창출 또는 연속 집권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성적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이 결국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느냐의 마지막 성적표"라며 "우리가 민주 정부를 네 번째 운영하는데 정권 재창출에 매번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그 점에 대해 굉장히 확고한 인식을 갖고 계신다"며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당 구성원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뉴시스·3시간 전사진 출처: 뉴시스
조국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주52시간 예외 법안 제출…모두 반대"[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1일 "나흘 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며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조세 정의와 노동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지난)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세 번 미뤄진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선 세 번의 유예는 모두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기고 결정됐다"며 "심각한 자산 불평등 시대에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평등 해소 노력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3시간 전사진 출처: 뉴시스
한동훈 "중수청 아닌 '하수청'…매주 국무회의서 李 말 받아적는 수사기관"[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을 받아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지용 중수청장이 오늘 기어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며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관례를 깬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시스·4시간 전사진 출처: 뉴시스
김민석 "지속적인 개혁으로 정권 재창출 만들어야…연속 집권이 목표"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혁을 성공하고 구조적 다수를 지향해야 한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정권 재창출은 결국 해당 정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했느냐를 보여주는 마지막 성적표라고 볼 수 있다"며 "연속 집권이 민주당이 하는 모든 일의 성적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에)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아주경제·4시간 전사진 출처: 아주경제
윤상현 "검찰청 폐지 후 보완수사 요구 71% 급증…'핑퐁 수사' 지연 우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준비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형사사법체계의 준비 부족과 부작용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4시간 전
안철수 "금감원도 SK 솔리다임 중복상장 판단...국민연금, 美 상장 반대해야"[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과 관련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상장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SK하이닉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솔리다임 상장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을 중복 상장이라 밝혔다"며 "당연한 판단"이...뉴스핌·4시간 전
안철수 “국민연금, SK 솔리다임 美상장 반대 의사 밝혀야…‘개미 잔혹극’ 반복 우려”2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K하이닉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솔리다임 상장 반대 표결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SK하이닉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럴드경제·4시간 전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DMZ 北지뢰 폭발 한달… “상응조치” 말뿐인 정부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뢰 폭발이 자작극이라며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정부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2주 만에 보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조차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외교부는 20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폭발의 원인이 인위적으로 매설된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되었고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점을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유엔 관련 (조치 등) 추가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8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코인 과세 두달앞, 증시 침체-지지율 하락에 신중론 커진 정부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어 시장 의견 취합에 나섰다. 6년 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이 개정된 뒤 3차례 유예됐던 과세가 재차 늦춰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김안해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해 개인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도 커진 가운데 코인 과세를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여당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부는 시장 반응에 더 민감해진 분위기다…동아일보·8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해군 “2040년대 초까지 3만t급 ‘드론 항모’ 확보”해군이 2040년 초까지 3만 t급 이상의 ‘유·무인전력모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항공모함 도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현대전에서 드론 등 무인전력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전력 증강 계획을 변경한 것. 해군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10월 경항모 건조 사업을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소요를 수정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소요 수정을 최종 결정한 뒤 2040년대 초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론항모’로도 불리는 유·무인전력모함에는 해상무인전투기와 감시정찰 및 자폭용 드론 등 무인전력 위주로 탑재된다…동아일보·8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임명장 다음날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 野 “정치 수사화될 판”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의 정치화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동아일보·8시간 전사진 출처: 동아일보
합참 “北 추가 도발땐 단호 대응”⋯ DMZ 주도권 강화도 지시우리 군 장병들이 20일 경기도 파주의 한 경계초소에서 비무장지대(DMZ) 철책을 따라 순찰하고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우리 군이 단호한 대응을 경고하면서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0일 “적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북측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조치를 비난하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자 강경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도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심리전과 군사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일보·18시간 전
전주지법·지검, 전북교육청 국감서 질타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0일 광주에서 진행됐다.(관련 기사 3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 부장 판사 재판 거래 뇌물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수사 방식이 질타를 받았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전북교육감 투표용지 개…전북일보·18시간 전사진 출처: 전북일보
OBS는 왜 중국 화제작 ‘우몽 깊은 곳’을 편성했을까OBS가 중국 귀주성 우몽산을 배경으로 하는 중국 청년 드라마 ‘우몽 깊은 곳(乌蒙深处, Deep in Wumeng)’을 오는 21일 첫방송한다. ‘우몽 깊은 곳’은 중국 CCTV1 황금시간대와 중국 대표 OTT인 망고TV에서 방송된 28부작 드라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민박과 농업, 축산, 문화·관광 등을 결합해 마을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중국 인기 배우 마오샤오퉁(毛晓彤)과 친쥔지에(秦俊杰)가 주연을 맡았다.OBS는 왜 중국 드라마를 편성했을까. 우선 OBS 측은 해당 드라마가미디어오늘·18시간 전
하남시, 전 세대 통합 일자리박람회 30일 개최경기 하남시가 청년부터 중장년,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통합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하남시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 '하남시 온세대 +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대상별로 운영하던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와 청년·여성 채용행사 등을 통합한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 어르신을 비롯해 장애인과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체 내용보기오마이뉴스·18시간 전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KBS 새 사장에 이태현 전 웨이브 대표 내정[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차기 KBS 사장 이태현 전 콘텐츠웨이브 대표(전 KBS 콘텐츠사업국장)이 내정됐다. 20일 KBS 이사회는 이태현 전 대표를 재적 이사 5분의 3(6명) 동의로 임명제청했다. 국민의힘 추천 이강덕·장한식 이사는 임명제청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임명제청된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태현 내정자는1994년 KBS PD로 입사해 뉴욕특파원, 콘텐츠사업국장 등을 지냈다. 콘텐츠웨이브 대표이사와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이태현 내정자는 면접심사 모두 발언에서 "KBS미디어스·18시간 전
해군, 경항모 대신 3만t급 드론항모 전력화 추진해군이 경항공모함 대신 3만t급 유·무인전력모함을 확보할 방침을 밝혔다. 해군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유·무인전력모함과 핵추진잠수함 등 대규모 군사력 건설 사업을 공개했다. 해군은 문재인정부 시절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를 운용하는 경항공모함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의 전세계일보·18시간 전사진 출처: 세계일보
與 김현정 “솔리다임 상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새로운 시발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SK 솔리다임의 중복상장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중복상장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에 해당할 우려가 있지만 해외 상장이란 이유로 정부 규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솔리다임 중복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새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일보·19시간 전
중국·러시아와 손잡은 북한, 한국은 '섬'이 됐다10월 15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정식 개통했다. 2014년 10월 완공 후 12년 만이다. 개통 당일 북한 컨테이너 트럭이 단둥 세관으로 들어갔고, 중국 트럭이 신의주로 건너갔다. 신압록강대교는 총연장 3026m, 폭 33m, 왕복 4차로 다리다. 2010년 12월 착공했다. 건설비 약 22억 위안(약 4400억 원)은 중국이 전액 부담했다. 다리는 2014년에 다 지어졌지만 북한 쪽 연결도로와 세관 시설이 없어 12년간 쓰지 못했다. 2013년 친중파로 분류됐던 장성택의 숙청, 거듭된 핵실험과 유엔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경봉쇄 등 북중 간의 정치적 긴장이 원인이었다…오마이뉴스·19시간 전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돌려차기 피해자' 지적한 판사...법원장 "징계 아냐, 선의로 시작했던 것"지난 9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장은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 등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문제JTBC·21시간 전
부모, 동생, 부인 모두 의사…'음료 투척 자작극' 정이한 측 "선거 아닌 부친과 갈등 해소 위해"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법정에서 정 전 후보 측은 당시 자작극을 벌인 이유로 '가족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정 전 후보 측JTBC·2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