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광역특구법안 입수해 보니] 노동특례+ 기업 맘대로 쓸 규제완화 목록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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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사실상 기업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각종 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인프라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최대 쟁점이던 노동특례 조문도 포함됐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고소득 관리자·전문직의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수당 기준을 개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는 특례), 기간제 사용기간 4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