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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보수·진보·중도 언론사와 통신사, 정부 발표에서 모은 오늘의 정치 뉴스. 같은 사건을 여러 언론사가 어떻게 전했는지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단독] 개보위 출범 6년, 장기 체납액 5억 돌파…“징수 의지 높여야” [오늘의 국감]

개인정보위원회가가 관리하는 과태료 가운데 가산금 부과 기간이 5년을 넘은 장기 체납액이 5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체납자 재산을 조회하고 자동차·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2020년 출범 당시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체납채권 상당수가 미수 상태로 남아 있어,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럴드경제

[2026 국감] 이소희 "국립암센터 입원환자 줄었는데 낙상사고는 35% 증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립암센터의 입원환자 수가 최근 4년간 감소한 반면 낙상사고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중간현장조사에서 사고 증가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원환자는 2021년 17만2976명에서 2025년 16만7...

뉴스핌

"네 잘못이 아니야" 군대 보낼 부모 시름 덜어줄 '마음잇다' 프로젝트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단연 '건강하고 무사한 군 생활'이다.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현역 장병들의 자살 사고 예방과 군 대비태세 안정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병무청이 입대 전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선제적으로 돌보는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업무 개선에 나섰다. 징병검사를 단순히 신체 등급을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까지 연결하는 '보듬어주는 접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전면 추가… 국가 검진 연계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단발성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전문

파이낸셜뉴스

물컵 속 빨대 뽑고 국화 한 송이…소방관 유튜버의 말없는 동료 추모

현직 소방관 유튜버가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하며, 물컵에 꽂힌 빨대를 국화꽃으로 바꾸는 영상을 올렸다. 말없이 국화 한 송이…하루 만에 조회 수 20만 20일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에는 '빨대'라는 제목의 1분 8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을 운영하는 충북 진천소방서 나경진 소방교는 노란 빨대가 꽂힌 물컵 앞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나와 빨대를 뽑고 국화를 꽂았다. 대사 없이 진행된 영상은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자막으로 끝났다. 영상은 21일 조회 수 20

아시아경제

나경원 "국민연금 182조 증발에 궤변…평가손실이 손해 아니라는 민주당"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석 달 만에 182조원 감소한 것을 두고 "평가손실은 손실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궤변, 참담하다"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던 10억원 하던 아파트 값이 6억5000만원으로 35% 하락했는데, 아직 집을 팔지 않았으니 손해 본 것은 아니라고 위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며 "매일의 시장 가치로 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시가평가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이자 기금 운용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리스크 관리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아무리 연초 수익률이 좋았어도, 불과 석 달 만에 보유 국내주식 평가액의 35…

뉴시스

DMZ 北지뢰 폭발 한달… “상응조치” 말뿐인 정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뢰 폭발이 자작극이라며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정부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2주 만에 보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조차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외교부는 20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폭발의 원인이 인위적으로 매설된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되었고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점을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유엔 관련 (조치 등) 추가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정전협정 위반”에도 상응조치 없는새, 北 “힘에는 힘” 위협 높여

정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사건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뚜렷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잇따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접경지역 전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거론한 데 이어 20일에는 한미·미일 연합군사훈련에 “강력한 힘의 선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응 조치를 두고는 정부 내 이견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軍 감시장비 추가 설치… 북한은 잇단 위협 담화 국방부는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적반하장식 위협을 쏟아낸 데 대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李 “북핵은 최후 방어용” 언급 논란… “北에 잘못된 시그널 줄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북한을 옹호한다”는 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포함한 핵탄두 및 투발 수단 다종화를 통해 핵 역량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북핵 위험성을 ‘체제 방어용’으로 평가절하했다는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당위성을 설명하며 북핵이 전작권 전환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野 “北 조선노동당 대변인” 반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동아일보

정부, 우크라 대사 소환 이어 공관원 절반 철수

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는데도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비공개 합의를 깬 것을 공개 사과하지 않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공관원 철수는 2015년 주리비아 대사관과 2021년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사례 이후 처음이다…

동아일보

최배근 한은총재 요구설에 “그런 적 없어…李 SNS폭력” 청와대 “확인못해줘”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지지층 가운데 ‘능력도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사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반발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인사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번엔 최배근 건국대 명예교수가 큰 자리를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이에 청와대는 미디어오늘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문제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X 글에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미디어오늘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항소 포기한 국가철도공단 "실익 없어서..."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기한이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동대구역에 그대로 존치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5일 법무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항소포기'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동대구 고가교(광장)가 준공 이후 대구시에 이관됨에 따라 항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동상이 존치되더라도 공단의 재산에 손해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무연고자 장례] 10월 23일(금) 유권일 님, 김재식 님, 박금례 님, 박정근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무연고자 장례] 10월 23일(금) 유권일 님, 김재식 님, 박금례 님, 박정근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빈소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건물 2층 7~9번 가족대기실 앞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빈소가 있습니다.※ 오전 장례 일정 : 2026년 10월 23일(금) 09:30 (서울시립승화원 2층 공영장례빈소)○ 유권일 (남) 님유권일 님은 1967년 생으로 2026년 9월 15일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시 중구입니다.유권일 님의 유골은 화장 후 분골하여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10월 21일(수) 여태진 님, 이동균 님, 김석기 님, 김희진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무연고자 장례] 10월 21일(수) 여태진 님, 이동균 님, 김석기 님, 김희진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빈소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건물 2층 7~9번 가족대기실 앞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빈소가 있습니다.※ 오전 장례 일정 : 2026년 10월 21일(수) 09:30 (서울시립승화원 2층 공영장례빈소)○ 여태진(남) 님여태진 님은 1970년 생으로 2026년 10월 1일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여태진 님의 유골은 화장 후 분골하여

비마이너

주중대사관 공급망 대응 미흡 잇단 질타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주중 한국대사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20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한 대사관의 선제적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세계일보

李대통령 “3기 신도시 2030년까지 90% 착공”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 일대를 시찰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난 8월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입주’를 기준으로 부동산 공급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최대한 당기는 ‘공급 전격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주재한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국민일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간 중수청장, 참여연대도 “자제해야”

김지용(왼쪽)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만나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고위 공직자 범죄를 비롯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대 범죄를 다룰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수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라는 김 청장의 취임 일성이 시작부터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국민일보

李대통령 “韓증시 매우 저평가⋯곧 정상화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 존중 문화 확립,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정상화 조치를 통해 최근 급락 사태를 겪고 있는 주식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예정에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건 분명하다.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대남 확성기' 꺼낸 북 김여정…군 "적반하장 용납 못 해" [짤e몽땅]

1. 국방부 "북한, 추가 도발 시 단호 대응"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의 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사격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 군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국방부는 오늘(20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진영승 합동참모의장도 이날 중부전선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확인한 뒤 "군사적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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