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한민수 "조희대 탄핵 사유 매우 엄중…당내 의견 취합해 신속히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그동안 많이 요구해 왔지만, 지금 더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인가 싶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하고 제청 의무를 위배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 WHO 사무총장 접견…'AI 기본의료' 국제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확대와 국제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한국의 AI·바이오 역량을 토대로 의료혁신의 혜택을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접견한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방한은 21~22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을 계기로

[속보] 李 국정 긍정 32.1%까지 하락…8월 초보다 13.6%p↓

[그래픽=아주경제 DB] [속보] 李 국정 긍정 32.1%까지 하락…8월 초보다 13.6%p↓

李대통령, 오늘 WHO 사무총장 접견…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WHO 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접견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이번 방한은 한국과 WHO가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공동 개최하는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

조국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주52시간 예외 법안 제출…모두 반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1일 "나흘 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며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조세 정의와 노동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지난)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세 번 미뤄진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선 세 번의 유예는 모두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기고 결정됐다"며 "심각한 자산 불평등 시대에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평등 해소 노력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중수청 아닌 '하수청'…매주 국무회의서 李 말 받아적는 수사기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을 받아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지용 중수청장이 오늘 기어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며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관례를 깬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李대통령, 경찰청장 임명 더 늦춰선 안 돼…대행 체제 지속 해명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지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신임 경찰청장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청장 임명 더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을 다그치고 질타하면서 경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만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통령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다수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직의 기강을 다잡으며,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할 책무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정식 경찰청장 임명"이라고 했다…

병무청, 병역검사 연계 청년 마음건강 지원…'마음잇다' 추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군 청년의 조기 치료와 일상 회복을 돕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를 ...

美 주택 매매 계약 25년 만에 최저 … 모기지 금리 7.4% 부담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계약이 9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20일(현지시각) 9월 잠정 주택매매지수가 66으로 전월보다 7.3%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부가 전월 대비 9.2% 하락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남부는 8.2% 줄었으며 중서부와 북동부를 포함한 미국 내 4개 권역 모두 계약 건수가 감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모기지 금리 급등이 주택시장 침체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주말 시위에 군 병력 투입 … 까르푸 실적 전망도 하향

프랑스 정부가 주말 폭력 시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 병력까지 투입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추가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야간 통금을 이어가고 치안 대응 실패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20일(현지시각)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오는 24일 시위에 대규모 보안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은 경찰과 헌병대가 치안 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테러 경계 작전인 '상티넬'의 군 병력을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교육 여건, 생활비 부담, 공공서비스 문제를 둘러싼 불만 속에 확산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방화와 상점 약탈로 번졌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야간 통금을 연장하고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제적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다…

임명장 다음날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 野 “정치 수사화될 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의 정치화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李,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찾아 “신속 공급이 부동산 정책 성패 갈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갖고 “비상사태다”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국당, 조희대 탄핵 압박… 민주당 “김건희 석방이 데드라인”

신장식(오른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행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 탄핵 기준을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한 만료 후 석방 여부로 제시했다. 범여권의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대표 체제에서 발표한 첫 번째 탄핵안 이후 1년 만이다…

사회적 대화 한창인데…민주 ‘주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발의

‘현장 내조’ 보폭 넓히는 김혜경 여사⋯ 문화·소수자·복지까지

김혜경 여사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개더링 한국대회 개회식에서 토미 겐첼 IKAA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단독 현장 소통 일정을 확대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기존 행보가 문화영역과 배우자 외교에 국한됐다면, 최근엔 장애인 등 소수자와 범죄 피해자, 의료 및 복지 문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지율 하락세 속 현장 소통을 늘리겠다는 청와대 기조에 따라 김 여사도 ‘현장 내조’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자협 창립 23주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말고 예산 보장하라”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 한 사람의 당당한 자립적인 인간이기를 원한다.오늘 우리는 이 정부와 사회가 중증장애인들에게 가해온 지난 세월의 배제와 차별을 말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모순들을 당당하게 투쟁으로 타도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리함으로 중증장애인들도 이 사회와 따로 격리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가진 당당한 한 인격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시설로 돌아가거나 집구석에 박혀서 ‘내 탓이요’ 가슴을 치며 평생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소방관 직접 만나 사과… "소방재정 문제 반드시 풀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대해 현장 소방공무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동시에 소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의 부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과로 논란을 매듭짓는 데 그치지 않고,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지사는 20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 박진규 경기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저의 잘못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프랑스 시위로 물만난 르펜…"대선 앞 고속도로 뚫린 셈"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를 틈타 약탈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우 마린 르펜에 '정치적 고속도로'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르펜은 혼란 와중에 자신을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선 주자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 놓은 영상연설에서 "우리나라는 폭력과 무력함 사이

유엔사 불허한 DMZ 조사… 정부 “유연한 접근” 촉구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를 위한 유연한 접근을 촉구했다. 유엔사의 거부로 관련 조사가 2년6개월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권한과 우리 정부의 영토 주권, DMZ의 평화적 이용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에게 유엔사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

우크라 대사관 인원 절반 뺀다⋯ 출구 없는 한·우 갈등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 포로 송환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사과를 요구해 온 정부가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인원 절반가량의 철수 조치를 결정했다. 현지 교민 중 대피를 희망하는 경우 공관원과 함께 출국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4년8개월간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인원이 대거 철수하는 건 처음이다. 외교적 항의 메시지가 담긴 조치지만 교민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할 공관 인원 축소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전작권 환수, 우리가 운전대 잡는 것…미국 내리란 뜻 아냐"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 군사협력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청와대 "전작권 환수, 우리가 운전대 잡고 미국은 조수석에 앉는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20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 "지금은 미국이 운전석에 앉아있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는 것"이라며 "이렇게 역할을 바꾸는 것이 '전작권 환수'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성 수석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언급한 뒤 "(미국 측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성 수석은 "76년 동안 우리의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를 관성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 왔다"며 "그러나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진 강국으로서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갖지 않은 나..

추미애, 소방노조 만나 "상처 컸다면 진심으로 사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습니다.추 지사는 오늘(20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박진규 전공노 경기소방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 6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이 자리는 '재정 빨대' 발언의 당사자인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추 지사는 "저의 불찰로 잘못된 단어에 의해 마음의 상처가 컸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호응하는 과정에서 제 진의가 다르게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추 지사는 대면 사..

시장직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생중계…23일 오후 2시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오늘(20일) 결정했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