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주52시간 예외 법안 제출…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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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1일 "나흘 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며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조세 정의와 노동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지난)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세 번 미뤄진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선 세 번의 유예는 모두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기고 결정됐다"며 "심각한 자산 불평등 시대에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평등 해소 노력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