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국민 민원은 '뺑뺑이'?…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민원'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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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이른바 '핑퐁민원'이 1년 새 약 12배 늘었다. 방송 업무 일부를 방미통위로 이관한 정부조직 개편 이후 통신요금과 유료 부가서비스 민원에서도 처리 혼선이 나타났다. 2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두 기관을 모두 거친 핑퐁민원은 5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보다 1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전체 핑퐁민원은 1.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두 기관끼리만 민원을 3회 넘게 주고받은 사례도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