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연루'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재판부 "보호의무 저버린 행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실장과 서 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