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 징역 25년→9년 대폭 감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주요 혐의사실이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량도 징역 25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봤다.

이는 1심과 마찬가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