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에 "깊은 유감, 나쁜 선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무려 16년이나 감형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최고 권력층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1심 판결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퇴행시킨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법률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 최고 법집행 책임자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동조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특검 구형량 징역 20년보다도 높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단행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