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1심 25년→2심 9년…형 줄어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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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25년에서 징역 9년으로 형이 줄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결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