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성재 항소심 내란임무종사 징역 25년→9년으로 대폭 감형 파문

내란전담재판부이자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가운데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25년을 선고한 형량의 절반도 안 되는 형으로 감형해 파문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공보판사가 미디어오늘에 전한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1일 피고인 박성재, 이완규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항소심 사건(2026노1684)에 관해 박성재 징역 9년, 이완규 파기환송의 판결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1심-이진관 재판부)이 유죄로 인정한 출국금지